1일(이하 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담한 행보로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 우선순위를 바꿔놨다"며 "바이든의 미결 서류함에 북한 미사일이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달 30일 오전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동해상에 발사했다. 올 들어서만 7번째로 발사된 이날 미사일은 2000㎞ 고도로 약 800㎞를 날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섞어 쏘던 북한이 이번엔 미군의 인도·태평양 전력의 핵심인 괌을 타격할 수 있는 IRBM급 미사일 카드를 꺼내며 도발 수위를 높인 것이다. IRBM급 이상 탄도미사일을 쏜 것은 지난 2017년 11월 이후 4년여 만에 처음이다.
미국은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와 관련 특별한 입장을 발표하거나 직접적인 대화를 시도하지 않았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달 19일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유예조치인 '모라토리엄' 파기를 시사한 이후 점점 사거리가 긴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면서 기류가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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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북정책 낙제" 지적에…확실히 달라진 기류━
공식적으로 대화와 외교 기조를 견지하되 다른 한편에선 대북 압박을 염두에 둔 발언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외교 창구 외에 북한에 책임을 묻기 위한 다른 조처도 준비하고 있다"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원하는 단체와 개인들을 제재하기 위해 유엔과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지난달에 이어 이달 3일에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공개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지난달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북한 국적자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단체 1곳 등에 대한 독자 제재 방안이 무산되자 재차 안보리 소집 절차를 밟은 것이다.
미 행정부가 북한 미사일 이슈를 핵심 과제로 끌어 올린 건 바이든 대통령이 특별한 해법 없이 북한 문제를 뒷전으로 밀어버렸다는 대내외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중국의 인권 침해·대만 위협·무역 갈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너지 무기화 등 사안에 대처하느라 북한 문제를 지나치게 가볍게 봤다는 것이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집권한 지 1년이 다 돼 가는데 대북 정책과 관련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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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北 대화 성사는 미지수…미사일 계속 쏠 수도━
미국과 북한의 대화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새해 들어 북한이 거침없이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는 것은 한국과 한반도 핵심 주변국들의 굵직한 국내 정치 일정을 노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이 오는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있고, 미국은 올 가을 중간 선거를 치른다. 미국의 중간선거는 바이든 행정부의 임기 중간 평가이자 2024년 대선의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다. 중국은 베이징 동계올림픽 직후인 3월 양회(전국인민대표회의·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개막한다. 일본은 오는 7일 참의원(의회 상원) 선거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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