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시장 폭락하면 공공주택 확보 기회로 삼겠다"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 2022.01.21 15:59

[the300](종합)"'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물량 공급할 것…국가 운명, 주사위 던져 결정 안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1일 오후 서울 은평구 은평한옥마을 찾아 서울을 글로벌 경제·문화 수도로 육성하기 위한 서울 지역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부동산 시장 폭락을 대비해 주택매입공사를 신설하고, 국가가 주택을 매입해 공공주택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후보는 21일 서울 은평구 은평한옥문화박불관에서 진행된 서울 지역 공약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와 행정은 사업과 달리 실패해서는 안 된다. 정책 결정에서 모든 나쁜 경우의 수까지 상정해 대비하겠다"며 주택시장 폭락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후보는 "주택 가격이 일본처럼 급락하는 현상이 오면 안 된다. 가능성이 작더라도 있을 수 있는 급락에 대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이를 테면 부동산 급락 때는 주택을 국가가 매입해 공공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주택매입공사 신설 공약을 재확인했다. 이 후보는 "주택가격 조절이 목적이 아니라 공공주택 확보의 기회로 삼겠다는 것"이라며 "모 야당 의원이 집값 조절을 위해 공사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했는데 집값 장사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 정치에서 그런 식의 주장은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현재 LH 등 택지공급회사가 부채비율 규정 탓에 공공주택을 적게 갖고 있다"라며 "별도의 공사에서 부동산을 관리하면 SH나 GH 등이 공공사업을 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다른 나라가 부동산 급락 과정에서 겪었던 경착륙 상황이 오지는 않게 할 것"이라며 "급변이 온다면 공공주택을 대량으로 확보하는 기회로 삼겠다. 정치가 언제나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만 생각하지만, 급락할 때 이재명 정부는 시장을 방치해 위기 상황이 오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이날 서울지역 공악 발표에서 구체적인 주택 공급 방안을 내 놓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전날 주요 내용이 정리가 됐지만 추가 공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제가 발표를 미룬 것"이라고며 "서울과 수도권에서 '이렇게까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택 물량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을 수준으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또 "공식적인 권한이 부여된 사람이 아닌 권한 없는 사람의 참여를 국정농단이라고 불렀다"며 "국가의 운명, 미래와 삶은 주사위를 던져서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둘러싼 '무속인' 논란을 비판했다.

이 후보는 "정치는 누군가의 사적욕망을 채우기 위해 뽑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 운명 걸고 우리 운명 책임질 사람 뽑아야 한다. 능력있는 실적 있는 검증된 리더가 필요하다"며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예측하고 합당한 논리적인 정책 만들어 대응해야한다. 누군가 권한 없는 사람에게 권한을 부여해선 안 된다"고 거듭 밝혔다.

이와 함께 "선거에 임박할수록 모든 후보의 공약이 비슷해져갈 것"이라며 "많은 준비를 통해 많은 공약 발표하지만, 상대 후보도 저희와 거의 차이 없는 토씨, 표현까지 같은 공약 발표을 발표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효율적 정책은 만들어 집행해야 하고 정책에는 저작권이 없고 상대 후보라도 과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인재도 좋은 사람은 차별하지 않고 유능한 방식으로 써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실천 가능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정치집단이 과거에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공염불이 될 가능성 있다"며 "어떤 정치인이 약속한다면 과거 약속 지켰느냐로 판단한다. 저는 성남시정에서 공약이행률 96%, 경기도 1년 전 사퇴 시점에 98.2%"라고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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