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오전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요금 인상동향을 전수 조사한 결과, 상반기 중 도시철도 및 도시가스 소매요금에 대한 인상계획은 없다"고 이 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상하수도 및 쓰레기봉투 요금은 일부 지자체에서 상반기 중 인상이 예정돼 있어 인상시점을 연기하도록 협조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의 요금동결·감면 노력 등을 2022년 균형발전특별회계 평가요소에 반영해 차등 지원하고, 지방공공요금 안정 실적에 따라 추가 지원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지방공기업이 요금동결에 따른 경영손실분이 발생할 경우 경영평가상 불이익을 배제하는 등 공공요금 동결에 동참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요식업, 이·미용업, 숙박업, 세탁업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업종에 대해 지자체장이 요금안정 참여협조 서한 발송, 직능단체 방문,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요금동결 분위기를 조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소비자단체협의회의 물가감시센터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매월 대형마트·백화점·전통시장 등 총 334곳을 대상으로 생활필수품 가격조사를 실시하는데, 1인가구가 편의점을 자주 이용하는 행태를 반영해 편의점도 조사대상 장소에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비용 등 수수료 부담이 커진 것에 대해서도 한국소비자원 등 홈페이지를 통해 매달 1회 수수료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억원 차관은 "2월부터는 소비자단체협의회가 매달 1회 배달수수료 현황을 조사해 소비자단체협의회 홈페이지, 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며 "특정 가게에서 배달물품을 주문할 때 배달앱별 수수료 정보를 비교 제공하고, 거리별·배달방식별 수수료 정보, 최소주문액, 지불배달료, 할증여부 등도 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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