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현장에서 일어난 위법적 행위 등에 관련된 100여명을 검찰에 송치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
국무조정실은 19일 관계부처 합동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 회의를 개최해 그동안의 점검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일부 노조의 자기 조합원 채용강요·불법 점거 등 건설현장 내 불법 행위가 심각하다는 인식 하에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약 100일 간 집중 점검·감독을 실시했다.
불법 행위가 여러 부처 소관업무에 걸쳐있는 점을 감안해 갈등이 심각한 현장에 대해 지역별 관계부처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현장 관계자 면담 등 불법행위 파악 및 정보공유, TF 합동 점검, 관계법(채용절차법·공정거래법·형법) 적극 적용으로 대처했다.
그 결과, 전국 여러 건설현장에서 관행처럼 이뤄지던 불법행위에 대해 법에 따른 엄정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채용절차법상 '채용강요 등 행위'를 구체화하는 지침을 지난해 12월에 마련·시행해 건설현장 채용강요 등 행위에 대해 관련법을 적극 적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현재 2개 현장 대상으로 총 4건의 과태료(총 6000만원) 부과 절차를 진행 중이며, 추가 조사 중인 6개 사업장에서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경찰청의 경우에는 주요 현장에 대해 시·도청 집중관리 및 수사 지휘, 대응사례 공유 등 관계부처 TF 활동에 적극 협조했다.
TF 구성 이후 총 103명을 검찰에 송치(구속 1명)했으며, 불법행위는 예외 없이 사법처리하는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건설노조의 조합원 채용강요 등 20여건을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혐의로 조사 중이며, 올해 상반기 내 신속히 처리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담당인력 보강 △지방사무소 간 협업 등 신속한 제재조치를 위한 대응체계도 마련했고, 올해 1월에는 전국건설노조의 건설기계 임대료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 조치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를 관계부처에서 효과적으로 파악·처리할 수 있도록 신고 기관을 일원화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그간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각 부처가 각자 대응하다보니 현장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지속적인 관계부처(고용·국토부, 공정위, 경찰청)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불법행위에 대해 빠르고 엄정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노조의 합법적 활동은 적극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공정한 기회 속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약 100일 간의 TF 활동에 따른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건설현장에서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강경하게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그간의 TF 점검사례를 토대로 현장 집행상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법·제도상의 미비점 등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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