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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 허용 '공감대'… 李 "안전장치 마련", 尹 "IEO부터 허용"━
이재명 후보는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의 한 빌딩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 직후 가상자산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도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가상자산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의 공약은 △가상자산 법제화 △ICO 허용 검토 △증권형 가상자산 발행과 공개(STO, Security Token Offering) 검토를 골자로 한다. 그는 "민주당과 정부가 ICO를 원천적으로 중지하고 없는 것처럼 했다"고 사과하며, ICO 허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ICO 발행 허용에 전문가들과 소통, 협업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교란을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장치 마련이란 전제를 달았다. 중소 벤처기업의 새로운 투자유치 방식으로 STO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 역시 검토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도 ICO 허용 방침을 밝히면서 단계적 해법을 제시했다. 당장 ICO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경우 다단계 사기 등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안전장치가 마련된 IEO(IEO, Initial Exchange Offering) 방식부터 도입한다. IEO는 투자자가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 발행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윤 후보는 "발행 시장은 전적으로 공신력 있는 거래소를 통해서만 할 수 있게 한다면 투자 위험이 현격하게 줄어들 수 있다"며 "가상자산 거래라고 하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더 왕성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공신력을 부여하는 신뢰 기반을 구축해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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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5000만원까지 수익 비과세"… 李 "한도 높여야 하나 좀 더 고민"━
윤 후보는 가상자산 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하겠다고 약속했다. 현행 250만원인 가상자산 양도차익 기본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선정비·후과세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연간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한도는 5000만원이다. 가상자산 역시 이 기준에 맞추겠다는 게 윤 후보의 방침이다. 그는 "5000만원 세금 면제라는 건 더 많은 분들이 가상자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비과세 한도 상향에는 동의하면서도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진 않았다. 그는 "면세점을 올려야 한다는 건 분명하다"며 "5000만원까지인 주식시장이랑 (면세 한도를) 똑같이 해야 할지, 준해서 할지는 좀 더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식시장은 기업들의 현실적인 자금 조달에 도움되고 전통적 산업발전 직접적 이익이 되어서 투자 권장 측면에서 감면제도도 있다"며 "가상자산은 그와는 성격 달라서 똑같이 취급해야 하냐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1년 유예한 성과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 후보가 지난해 11월 첫 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발표한 이후 국회가 해당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가상자산 제도화를 위한 법, 제도 정비에는 이견이 없었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업을 제도화해 사업 기회를 보장하고 객관적 상장 기준을 마련해 공시 제도 투명화에 나선다. 불공정 거래행위를 감시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보호 규정도 마련한다. 이 후보는 "합리적인 법 제도를 발 빠르게 마련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견고하게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 역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과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 설립으로 가상자산 시장 기반을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가상자산 부당거래 수익 등은 사법 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하고 불완전판매·시세조종·자전거래·작전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엄격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디지털산업진흥청은 가상자산, '대체 불가 토큰'(NFT, Non-Fungible Token) 등 디지털자산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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