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4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쐈다. 올 들어 벌써 세 번째 무력시위다.
합동참모본부(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후 2시41분과 52분쯤 평안북도 의주 일대에서 동해 동북 방향으로 발사체를 1발씩 쐈다. 비행거리는 약 430㎞, 고도는 약 36㎞로 탐지됐다.
우리 군이 이날 탐지한 북한 미사일의 비행거리와 고도는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단거리탄도미사일 KN-23이나 '북한판 에이태큼스(ATACMS)' KN-24가 기존 시험발사에서 기록했던 것과 유사해 보인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5일과 11일 자칭 '극초음속미사일' 시험 발사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하지만 북한이 지난 2차례 미사일 시험발사 땐 자강도 일대에서 1발씩 쏜 반면, 이번엔 장소가 평안북도로 바뀐 데다 2발을 연달아 쐈단 점에서 다른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군 관계자는 "기존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미사일 등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분석 중이다"고 말했다. 북한이 이날 쏜 미사일은 최고속도 마하6(초속 2.04㎞) 정도로 탐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군 당국은 북한이 이날 2발의 미사일을 연달아 쏜 데 대해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날은 미국이 독자제재와 유엔 안보리 제재 제안이란 맞대응을 펼친 다음날이기도 하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12일(현지시간) 북한 국적자 6명 등을 특별지정제재대상(SDN)으로 지정했다.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바이든 행정부의 첫 제재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트위터를 통해 북한이 2021년 9월 이후 6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따른 추가 제재를 유엔 안보리에 제안했다고 알렸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낸 담화에서 "미국이 기어코 이런 식의 대결적 자세를 취해 나간다면 우리는 더 강력하고도 분명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기본적으로 안보리 결의 위반 사항이다. 안보리는 지난 2017년까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을 목표로 각종 제재를 부과하면서 탄도미사일과 그 기술을 이용한 모든 비행체 발사도 금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 측은 이 같은 내용의 안보리 제재 결의 자체가 자신들에 대한 적대시 정책이자 '2중 기준' 적용이라며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작년 하반기 우리 정부가 '한국전쟁(6·25전쟁) 종전선언'을 위한 대화를 제의했을 때 북한이 '대북 적대시정책과 2중 기준 철회'를 선결 조건을 요구했던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이에 따라 북한은 앞으로도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다'고 판단되는 한 대화 제의를 계속 거부하며 각종 무기 개발과 시험발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북한은 이날 담화에서도 "현 미 행정부가 말로는 외교·대화를 떠들지만 실지에 있어선 대조선(대북) 고립 압살정책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또 북한이 앞으로도 정세 변화와 관계없이 작년 1월 김 총비서 주재 제8차 당 대회 당시 '국방과학발전·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각종 무기개발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극초음속미사일(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도 당 대회 때 언급했던 것이다.
일각에선 북한이 당 대회 당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도입과 함께 △군사정찰위성 운용을 "가까운 기간 내" 달성할 과업들로 제시했단 점에서 다음 카드는 '위성 발사'일 것으로 예측한다.
위성발사용 우주로켓은 ICBM과 작동원리가 같다. 따라서 북한이 추후 위성 발사를 시도한다면 미국 등 국제사회는 사실상 ICBM 시험발사를 재개한 것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지난 2017년 11일 '화성-15형' 시험발사 뒤 ICBM급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후에도 '화성-17형' 등 새로운 ICBM을 만들어 열병식과 무기 전람회를 통해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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