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3일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대해 "경영계가 우려를 하고 있지만 잘 정착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국회를 통과한 것에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받고 "노력을 많이 해서 여야 간에 합의를 하는 형태가 됐다"며 이같이 답했다.
임 수석은 "근로자 대표들이 추천한 사람들이 (이사로) 들어가서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늦추거나 하는 것에 대한 우려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민간 쪽으로 확대되는 것을 우려를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 부분은 공공기관의 경영의 효율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사는 비상임이사다. 그래서 15명 중에 1명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경영의 어떤 투명성과 공공기관으로서 역할들을 충분히 해낼 것으로 생각한다"며 "실제 서울시를 비롯한 14개 자치단체에서 이런 실험을 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근로자로서 대표가 돼 오신 분들이 경영에 참여하는 계기가 됐고 노사 갈등이 있었을 때 접점을 찾는 계기도 됐다"고 설명했다.
임 수석은 또 "저희 정부가 일자리 중심의 국정 운영을 했다"며 "양적으로든 질적으로든 어떤 격차 면에서도 보면 저희들이 코로나라는 위기가 있었지만 좋은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그는 "우선 일자리의 양적인 측면에서 보면 4년 반 동안에 87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12월에 취업자 수라든가 고용률은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며 "임시직이나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 비중을 가지고 질적인 부분을 보는데 그 부분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용직 비중이 71.7%다"고 강조했다.
임 수석은 빈부격차 해소와 관련해선 "노동소득 분배율 같은 경우도 2016년에 62.5%에서 67.5%로 올라갔고,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은 16%로 2016년에 23%인데 16%포인트 내려갔다"고 했다. 노동소득분배율이란 국민소득 가운데 임금노동자에게 돌아간 몫을 뜻한다.
임 수석은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등 조치를 시행해 코로나19 위기에 발빠르게 대응한 점을 이같은 성과의 이유로 꼽았다.
그는 이외에도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일부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업종들이 있지만 대부분 다 저는 적응했다고 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완)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업종별로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 파악해서 해결방안을 만들어 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보면 52시간제를 도입해서 국민들의 70%이상이 만족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게 똑같이 하던 일을 시간만 단축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 시간을 최대한 생산성 있게 활용하라는 의미이고 질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로 삼으라는 그런 의미다"며 "시간은 걸리겠지만 저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훨씬 더 선진화 형태의 노사 문화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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