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대선주자들이 사행성 조장, 정보 조작 논란에 휩싸인 확률형 게임아이템에 대한 규제 공약을 내놨다.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 공개를 법적 의무 사안으로 규정하고 비공개 및 조작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다. 대선주자들이 확률형 아이템을 한목소리로 규탄하면서 국회의 법 개정 논의에 힘이 실릴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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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완전 의무화"━
윤 후보는 사행성 조장, 확률 조작 논란에 휩싸인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게임사의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겠다는 공약부터 제시했다. 확률 정보 공개를 법적 의무 사안으로 규정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한다. 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처럼 게임 이용자위원회를 만들어 국민들이 확률 정보 공개와 조작 여부를 직접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도 했다.
윤 후보는 "26년간 법을 집행해온 사람으로서 어떤 상품도 공정거래를 위해선 상품 내용에 대해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이 결국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기업, 산업에도 도움이 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정해진 확률에 따라 게이머가 무작위 보상을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게임사들의 핵심 수익원이다. 희귀 아이템일수록 획득 확률이 낮아지는 구조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2015년 7월부터 자율규제를 통해 확률 정보를 공개해왔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책본부 게임특위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해서 폭리를 취한 게 가장 큰 문제였다"며 "공개한 확률 자체가 사기 조작이었다면 명백한 범죄로 다뤄서 처리할 것"이라며 강력한 처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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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안철수도 '정보 공개' 공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약속한 바 있다. 지난달 12일 온라인 커뮤니티의 이재명 갤러리에 올린 게시물에서 "자정 작용으로 해결되면 가장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게임업계의 자율규제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정보 공개 의무화를 공약했다.
이 후보는 게임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에 출연해 확률형 아이템을 '사기'로 규정하며 "최소한 의무적으로 (당첨 확률을) 공개해야 하고, (비정상적으로 낮은 확률은) 거래 기만이니까 제재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역시 같은 채널에 출연해 "게임업계가 이용자들을 인질로 잡아 배짱을 부리는 측면이 있다"며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밝혔다. 앞서 안 후보는 확률 공개, 아이템 환불 및 보상, 게임사의 미성년자 결제 책임 강화 등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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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모두 입법 개선책 제시… 논의 시작조차 못해━
해당 법안들은 확률아이템 입법 규제의 핵심은 확률정보 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처벌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게임사 감독기구와 이용자 권익 보호기구 운영 근거를 만드는 조항도 포함됐다. 해당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인 문체위의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으나 아직까지 단 한 차례도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문체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승수 의원은 "그동안 문체위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에 매몰돼 게임 관련 법안에 대해선 여야 모두 상정 제안이 없었다"며 "지난 번 법안 소위에서 (제가) 게임 관련 입법 논의 필요성에 대해 밝힌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계 자율규제로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공개해서 진행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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