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 아웅산 수치에 추가 4년형…"총 100년형도 가능"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사진=AFP

미얀마 군부가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에게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했다. 이로써 수치 고문의 전체 형량은 6년으로 늘었다. 아직 선고 일정이 더 남아 있어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 판결이 나면 징역 100년이 넘는 형량이 선고될 수도 있다.

10일 AFP통신 등에 따르면 미얀마 군사 법원은 이날 무전기 불법 수입·소지 혐의와 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수치 고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은 수도 네피도에서 진행됐으며 언론에는 공개되지 않았다.

수치 고문은 앞서 지난해 12월 초 선동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를 두고 국제사회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사면 차원에서 형량을 2년으로 감형했다.

군부가 수치 고문에 대해 연이어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남은 재판에서도 중형이 예상되고 있다. 군부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국가기밀 누설 혐의 등 12개 혐의로 수치 고문을 기소했는데, 나머지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최고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현지매제 미얀마 나우는 설명했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2월1일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수치 고문과 핵심 정부 인사들을 구금하는 등 쿠데타를 단행하고 1년간의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또 재선거를 실시해 정권을 이양하겠다고 약속했다.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군 최고사령관은 헌법에 따라 다음 총선이 비상사태 해제 뒤 6개월 이내에 치러질 것이라고 했지만, 약속했던 총선 시기는 2023년으로 미뤄졌다. 쿠데타 후 군경의 폭력으로 희생된 시민 수는 1400명을 넘어섰으며, 1만1400여명이 구금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