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시작과 함께 국고채(국채) 금리가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과 미국 양국 통화당국이 모두 긴축적(매파적) 기조로 돌아서면서다. 여기에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연초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압박이 강해지면서 국채 발행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한몫한다. 국채 금리가 뛸 경우 나랏빚이 1000조원을 넘어선 정부 뿐 아니라 가계와 기업까지 이자 부담이 더욱 늘어난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채 3년물 금리는 전일 대비 0.002%포인트(p) 상승한 연 2.015%에 장을 마쳤다. 3년물 금리는 지난해 12월30일 1.799% 이후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최근 1년간 고점인 지난해 11월1일 2.108%를 넘보고 있다.
최근 국채 금리 상승은 미국과 한국의 긴축적 통화정책에 기인한다. 미국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전날 공개한 12월 정례회의 의사록에서 예정보다 빠른 금리인상을 시사하고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을 넘어 '대차대조표(보유자산) 축소'라는 양적긴축(QT)의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연준이 보유한 자산을 매각하면서 시중 유동성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우리나라 한은 역시 지난해 8월과 11월 두차례 0.2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인상한 데 이어 오는 14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기준금리를 추가로 0.25%포인트 인상할 것이 유력시된다.
정치권의 추경 압박도 국채 금리를 밀어올리는 요인이다. 여당안 더불어민주당은 2월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요구하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추경 편성에 원론적으로 동의한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추경 편성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미 올해 본예산으로 607조7000억원을 편성, 재원 조달을 위해 올해 166조원의 국채 발행한도를 정했다. 세수증가를 반영해 지난해에 비해 14조5000억원 국채 발행한도를 줄였다. 하지만 본예산 집행 1주일 만에 정치권의 추경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정부의 국채 발행량이 도로 늘어날 전망이다. 아직 본예산 집행 초기인 점과 여당이 최소 25조~30조원대 추경을 주장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경 재원의 상당 부분은 적자국채로 조달할 가능성이 크다.
국채 발행량 증가는 발행조건 악화, 즉 국채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에서 국채 이자율을 전년대비 0.2%포인트 올린 연 2.6%로 잡고, 이자상환 예산 21조4673억원을 책정했는데,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3년물에서만 연초 0.2%포인트 넘는 금리가 상승하면서 정부의 이자상환 부담도 커졌다. 국채 금리는 또 회사채 등 다른 채권 금리의 기준점이 되는 만큼 민간 자금 조달에도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특히 은행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개인들의 대출 금리가 오를 수도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미국 FOMC가 상당히 긴축기조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도 금통위를 앞두고 있는 등 대내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회 최근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한 경계감 해소 여부가 금리의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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