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상원, '한국전쟁 종전선언 지지' 결의안 만장일치 통과

프랑스 파리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에펠탑 주변을 지나고 있다. /사진=[파리(프랑스)=AP/뉴시스]

프랑스 상원이 5일(현지시간) 한국전쟁 종전선언 채택을 위해 프랑스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에는 프랑스 정부가 "한국, 북한, 미국, 중국 등 한국전쟁 당사국이 종전선언을 채택, 전쟁 상태를 공식 종식하고 한반도에 평화 체제를 수립할 수 있도록 외교적 이니셔티브를 취하라"는 문구가 담겼다.

또 결의안은 "종전선언을 지지하고, 유엔을 포함한 국제 사회가 이를 인정하는 데 동참할 것"과 "한국 등 세계 각국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펼치는 노력을 지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공화당 소속의 크리스티앙 캉봉 프랑스 상원 외교·국방·군사위원장이 지난해 11월 29일 발의했다. 캉봉 위원장은 결의안 통과 후 "평화를 위해 행동하고, 나아갈 길을 보여줬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날 상원에 출석한 장이브 르드리앙 외교 장관도 결의안 통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미국에서는 공화당을 중심으로 종전선언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임스 리시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는 전날 미국의소리(VOA)에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제안은 한국을 안전하게 만드는 방안이 아닐 뿐더러 북한과 중국에 주는 선물"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계 미국인인 영 김 등 공화당 소속의 미국 하원 의원 35명도 지난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북한의 비핵화 약속이 없는 일방적 종전선언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동 서한을 보낸 바 있다.

반면 민주당 소속의 미국 하원 의원 33명은 지난달 종전선언 등 내용이 담긴 '한반도 평화 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