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여 년간 200만호 파격적인 주택공급, 그리고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라는 2차례에 걸친 외부 충격으로 집값이 3번 하락했으나, 회복기를 거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6배나 상승했다. 지역에 따라 10배 이상 상승한 지역도 있지만 서울 전역에 아파트 평균 상승이 6배라는 얘기다."
"문제는 집값 상승의 진원지는 늘 강남이고 가격 상승률도 가장 높다는 사실이다. 가격이 평당 억대가 넘는 아파트가 속출해 지방 도시 집값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뿐더러 같은 서울인 강북 집값과 비교해 갈수록 격차가 더 커진다. 강남은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어 가고 있다."(진희선 전 서울시 행정2부시장)
어디서부터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걸까. 최근 몇 년 사이 일어난 집값 폭등은 우리사회의 가장 큰 사안이 됐다. 특히 강남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은 다른 지역의 추종을 불허하는 격차를 만들었다.
1970년대 군사적 안보와 서울 인구집중을 해결하기 위해 냉전의 산물로 개발되기 시작한 강남이 이제는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돼 버렸고, 강남은 한국 현대사를 압축한 상징적 공간이자 대한민국의 권력과 욕망이 결집한 곳이 됐다.
매년 건축하는 주택의 70% 이상이 아파트인데도 아파트 공급은 수요에 못 미치고 있다. 주택통계가 세부적으로 산출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주택자가 비율은 전국은 6대4, 서울은 4대6로 15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특히 2005년 이후로 주택이 전국적으로 770만 가구가 추가 공급되고, 서울에는 50만 가구의 순증 공급이 이뤄졌는데도, 주택자가 비율은 늘지 않고 고착화됐다.
그럼에도 강남 아파트로 상징되는 부동산 문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논리에 따라 공급과 규제완화만이 해결책이라는 주장과 투기수요 차단을 강조하는 도덕적 명분론이 충돌하면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진희선 현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특임교수이자 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지난 30여년간 서울시의 도시계획 등을 총괄한 현장 전문가로서 이 같은 강남 아파트 쏠림 현상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진 교수는 '블랙홀 강남, 아파트나라'를 저서를 통해 이같이 역사상 초유의 주택가격 상승이 초래한 불평등과 양극화의 비정상적 상황을 벗어나, 정상화의 길로 들어서기 위해 △강남 집중 △아파트 쏠림 현상 △주택자가 비율의 3가지 쟁점을 집요하게 파고 들면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1장 우리는 어디에 사는가'에서는 자가, 임차 등 주택 거주형태를 개괄하고,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이유와 추세를 분석하고, '2장 대한민국 블랙홀강남'에서는 강남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중심지로, 집값 상승의 진원지가 되었는지를 살펴보면 해결방안을 논의한다.
'3장 아파트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아파트의 개발사를 개괄하고, 아파트로 몰려드는 주택수요의 원인을 진단하며 '4장 뉴타운 빛과 그림자'에서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출발한 뉴타운사업이 강북 주거환경개선에 얼마나 긍정적 영향을 주었나를 분석하고, 뉴타운의 문제점과 수습과정을 살펴본다.
마지막 장인 '5장 어디에 살고 싶은가'에서는 대한민국 부동산시장의 3대 쟁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우선 부동산시장의 불안을 줄이고,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자가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다.
◇블랙홀 강남, 아파트 나라/ 진희선 지음/도서출판 한경사/2만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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