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앱으로 교통사고 위험을 알려 사고를 예방하는 교통안전 스마트폰 솔루션이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전화(070)를 사용할 수 있는 유무선 융합 인터넷전화와 자동차들이 문자 알림으로 소통하는 디스플레이 알림서비스도 시장에 출시된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샌드박스를 통과한 LG전자의 교통안전 스마트폰 솔루션 '소프트 V2X(Vehicle to Everything)'는 차량과 보행자는 물론 차량과 이륜차, 차량과 차량의 충돌위험을 감지해 스마트폰에 화면, 소리, 진동 등으로 경고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사고를 예방하는 시스템이다.
현행 위치정보법상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매번 '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제공목적' 등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이날 샌드박스 통과로 최조 동의만 받으면 특정기간과 특정지역, 특정대상을 한정해 무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한해 시장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됐다.
대한상의 샌드박스 관계자는 "갑자기 도로에 뛰어드는 어린이나 자전거, 킥보드 등 도로 위 돌발상황에 대응이 가능한 서비스"라며 "특히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LG전자는 서울과 세종에서 초등학교 및 관계기관과 협업해 스쿨존 내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의 유무선 융합 인터넷전화 서비스가 샌드박스를 통과하면서 카페나 음식점 등 소상공인들이 기존 결제시스템뿐 아니라 인터넷전화도 장애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유선통신망 보급이 어려운 푸드트럭이나 교량·가설물 긴급전화 등에서도 특히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전망된다.
차량용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알림 서비스 '톡카'(유닉트)도 실증특례를 승인 받았다. 이 서비스는 자동차 뒷유리창에 투명 플렉서블 LED(발광다이오드) 디스플레이를 부착해 '전방 사고주의', '안전거리 확보 요망' 등 안전 관련 메시지를 송출하는 서비스다. 차량 내부에서 리모컨이나 음성인식 버튼을 누르거나 말하면 사전에 입력한 메시지가 뒷 유리창에 나타난다.
기존에는 옥외광고물법상 차량 뒷유리창에 광고가 금지됐다.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뒷면에는 끝단 표시등, 제동등, 방향지시등 과 혼동하기 쉬운 등화를 설치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유닉트는 구급차, 경찰차, 소방차 등 특수목적용 차량과 자가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실증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심의위는 이밖에 △비대면 재활훈련 및 상담서비스(에이치로보틱스) △공유주방 서비스(키친스탠다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아이케어닥터, 메디버디) △동물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페이블) 등도 승인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교통사고 예방에서부터 소상공인을 위한 장애 걱정 없는 인터넷전화, 급성장하는 펫코노미 관련 사업까지 국민 편의를 높이고 사회문제까지 해결하는 혁신이 샌드박스를 통해 출시되고 있다"며 "미래를 위한 혁신이 규제 때문에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국내 첫 샌드박스 민간 기구다. ICT(정보통신기술) 융합, 산업융합, 금융혁신 샌드박스 등 산업 모든 분야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129건의 혁신제품과 서비스가 샌드박스 특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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