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부동산 하향안정 정착시키고, 빨리 일상회복 이룰 것"

[the300]'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2022년 경제정책방향, 위기를 넘어 완전한 정상화 이룰 것"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2년도 경제정책방향’ 보고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20.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가장 시급한 민생문제인 주거안정과 관련해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세를 확고한 추세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최근 다시 강화된 방역조치를 통해 하루빨리 일상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는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2022년 경제정책 방향에는 '위기를 넘어 완전한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담았다"며 "완전한 경제 정상화는 안정된 방역 속에서만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2년도 경제정책방향’ 보고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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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코로나 직격탄 맞은 피해 업종 집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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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민생안정을 거듭 강조하며 부동산 안정과 일상회복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최고의 민생과제인 주거 안정에 전력을 다해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세를 확고한 추세로 정착시키고 주택공급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대내외 경제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공급망, 물가, 가계 부채, 통화정책 전환 등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굵고 짧은 방역 강화로 다시 일상회복으로 돌아가야 내수와 고용 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다"며 "정부는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금융지원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다각도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수출뿐 아니라 투자와 소비, 모든 분야에서 활력을 높여 빠른 회복과 도약의 기조가 다음 정부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민생 지원을 본격화하고 격차와 불평등 해소에 주력하겠다"며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피해 업종을 중심으로 내수 회복과 재도약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신산업 성장과 벤처 활력이 민간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고용구조와 근로형태 변화에 대응해 고용 안전망을 더욱 보강하겠다"며 "한국판 뉴딜 2.0의 본격 추진으로 선도형 경제 전환과 탄소중립 시대, 친환경·저탄소 경제 전환을 국가의 명운을 걸고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습니다. 그것이 우리 정부의 시대적 책무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기가 5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아직 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다 함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2년도 경제정책방향’ 보고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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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올해 1인당 국민소득 5만5000달러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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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또 지난 5년을 돌아보고 임기 내내 위기의 연속이었다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쉴새 없이 새로운 도전에 맞서야 했던 시기였다고 회상했다. 특히 불평등이 심화되고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시대적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국정목표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경제 위기에 직면해서도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위기 극복에 전력을 기울였다"며 "급변하는 세계 질서와 시대적 도전을 마주하여 우리 경제의 미래를 걸고 모든 경제주체들이 힘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우리 경제는 위기 극복의 새로운 역사를 쓰면서 위기를 기회로 삼아 명실상부한 글로벌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했다"며 "세계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빠른 회복력을 보여줬고 10대 경제 대국의 위상을 굳건히 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우리 정부에서 3만 달러를 돌파한 1인당 국민소득이 올해는 3만5000달러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출과 무역 규모도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고, 외국인 직접투자도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고용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밖에 위기 속에서 소득의 양극화를 줄이고 분배를 개선한 점을 긍정적인 점으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최근 발표된 가계금융 복지조사 보면 코로나 타격이 가장 심했던 지난해 모든 계층에서 소득이 증가한 가운데 소득 하위 계층의소득이 더 많이 증가해 5분위 비율, 지니 계수 ,상대적 빈공율 등 3대 분배 지표가 뚜력하게 개선됐다"며 "이로써 우리정부 출범 이후 4년 연속 분배지표가 개선 됐고, 이 추세가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정부 5년 내내 분배지표가 모두 개선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정 분배 개선 기능이 크게 높아진 것에 큰 보람을 느끼고 이런 재정 기능이 지속되기를 바란다"면서도 "지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운 국민 많다. 정부는 포용적 회복이 되어야만 완전한 회복 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마지막까지 포용 정책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성장과 분배, 혁신과 포용의 관점에서 모두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성과를 거둔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다"며 "정부와 국민, 기업 모두 힘을 모아 이룬 국가적 성취다. 정부는 임기 마지막까지 성과를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