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추경' 제안에 부정적인 靑 "검토할 상황 아냐"

[the300]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라디오 인터뷰 "선지원·후정산엔 특별히 이견 없어"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호승(오른쪽 두번째) 청와대 정책실장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 재정 건전성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10.

청와대가 16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안한 '선(先)지원·후(後)정산' 방안에 대해 "신속지급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이견이 특별히 없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다만 이 후보가 강조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가진 인터뷰에서 "선지원·후정산은그만큼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대한 대처가 빨리 이뤄져야 된다는 취지다"며 "(신속지급이라는) 방향성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고 그런 방향으로 정부가 가질 수 있는 수단을 준비하는 절차 등을 최단기화해서 대처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실장은 추경 편성 여부에 대해 "현재로서는 추경까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가장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지급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손실보상법에 따른 보상은 매출을 비교해서 그에 따른 손실을 산정해야 되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5일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외부 선별진료소를 현장 방문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2.15.

그러면서 "손실보상 예산은 내년에 2조2000억원이 편성돼 있다"며 "그런 쪽에서 우선적으로 재원을 확보해야 할 것이고 만약 부족하다면 임시적인 예비비 등에서의 조치, 기금 쪽에서의 확장 이런 가능한 수단이 있다"고 했다.

이어 "대선을 앞두고 양 주요 후보와 캠프 간 100조 원 정도에 달하는 거대규모 (추경)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은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덜어드리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목표가 돼야 한다고 본다"며 "지금 추경에 대해 언급할 상황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15일 소상공인에 대해 '선지원 후정산'을 적용해 100조원 규모를 지원하는 방안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경 편성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50조원 지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100조원 지원을 말해 정부의 결정 여지가 넓어졌다"며 "재정지원 확대에 따라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마침 야당의 적극적인 주장도 있고 저도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추경 편성으로 화답해주길 부탁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