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6일 부동산 시장 하향세가 확실한 추세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방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와 가진 인터뷰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와 관련된 질문에 "지금 주택시장 상황이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전환점이기 때문에, 다주택자 양도세 같은 근간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며 "시장 안정에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될 때라는 상황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양도세 1년 유예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으로 이해할 수 있냐'는 질문엔 "정책의 선택에 있어서 타이밍이나 시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현재로선 다주택자 양도세 문제를 공식 거론하기에 매우 조심스럽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책 선택에 있어서 타이밍이나 시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며 "다주택자에 대해서 11개월 간 양도 시간을 줬기 때문에 그 기간을 도과한 상태에서 다시 정책을 되돌리게 되면 정책에 대한 일관성이 흐트러지게 된다. 시장 메시지에 혼선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양도세 완화로) 매물이 많이 나와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일조하지 않겠나'란 사회자의 전망에 "시장이 좀 더 안정을 확고히 다진 이후 가능한 상황"이라며 "그런 논의가 있으면 오히려 매물이 안 나오고 잠기게 된다. 수요를 부추기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또 '11월 부동산시장 가격 안정화 추세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보냐'는 질문에 "당시와 비교해보면 지금은 한 단계 더 하향 안정화 쪽으로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KB부동산, 한국부동산원, 한국은행 등의) 모든 지표가 조금 하향 쪽을 가리키고 있다"며 "세종이나 대구, 포항 등 일부 지역에서는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고 서울 일부에서는 상승률이 멈춰서 제로 수준에 가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집값을 지금까지 이끌어온 요인이 있을 테니 요인을 같이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가격 상승이 얼마나 지속되었느냐는 기간 문제, 예정되고 있는 공급량 다주택을 보유하는 데 따른 부담문제, 인구구조까지 쭉 보면 더 이상 시장에서 가격을 떠받혀 올릴 에너지가 없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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