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고차 시장을 대다수 소비자가 불신하고 있다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지만 제조사 시장 진출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개방 여부가 연내 확정될지도 미지수다.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13일 오전 9시30분에 진행된 '소비자 관점에서 본 중고차시장의 동향과 시사점' 세미나에서 "국내 중고차시장관련 지난 10월 26일 기준 34사의 온라인 뉴스 보도에 달린 총 285개 댓글 분석 결과, 현행 중고차시장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총 233개로 전체의 82.1%에 달했다"고 밝혔다.
곽 사무총장은 "우리 중고차 시장은 시장불신으로 인해 당사자거래비중이 54.7%로 이례적으로 높고, 신차대비 중고차시장 규모도 선진국에 상대적으로 적다"며 "영세업체 중심의 객관적 품질 평가 시스템 부재 등으로 인해 중고차 수출경쟁력마저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특성은 대기업의 시장진입 규제에 기인하는 바, 이로 인해 소비자 피해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어느 국가에도 중소기업적합업종과 같이 대기업의 시장진입을 규제하는 경우는 없다"면서 "미국의 경우 기업 규모에 따른 규제가 없기 때문에 중소독립 딜러부터 대기업 수준의 프랜차이즈 딜러까지 시장 세분화가 가능했고, 그 덕에 소비자들은 고품질부터 가성비 높은 제품까지 선택의 폭이 넓은 편"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소비자가 현 중고차 시장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조사는 많다. 지난 4월 소비자주권시민회가 소비자 1000명과 전문가(경영·경제·법·소비자·자동차학 교수) 25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중고차 시장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개방해야 한다는 답변이 많았다.
소비자 설문에서 응답자의 79.9%는 현재 중고차시장은 혼탁·낙후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내 완성차업체의 인증중고차 판매에 대해서는 68.6%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문가 설문에서도 응답한 대학교수 중 79.9%가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시장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으며, 완성차 제조사의 중고차시장 진출 시 독과점 발생 우려에 대해서는 57.5%가 특정업체가 독식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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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척 없는 중고차 시장 개방 논의…올해도 결론 못내고 넘길 듯━
완성차 업체의 시장 진출을 원하는 여론과 달리 관련 논의는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올해를 넘겨 성과 없이 4년째 밀고 당기기만 반복하게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3차에 걸쳐 '중고차시장 개방을 위한 중고차매매업계와 완성차업계간 상생협상'이 진행됐지만 지난달 30일 최종 결렬됐다.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로 이뤄진 '중고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의 합의 결렬에 이어 이번 협상까지 어그러지면서 업계간 협의를 통해 사안이 해결될 가능성은 낮아졌다. 중기부는 절차대로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어 결론을 내려야 한다.
중고차매매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이후 2019년 2월 보호기간이 만료됐다. 하지만 중고차 업계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하며 중고차 시장 개방은 미뤄졌다.
관련법에 따르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하면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 업종 추천 여부를 담은 의견서를 최대 9개월 안에 중기부에 제출해야 한다. 중기부는 이를 참고해 최대 6개월 내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
동반성장위는 법정 시한에 맞춰 2019년 11월 중고차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 '부적합'으로 중기부에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중기부는 6개월 뒤 법정 최종 심의 종결일이 지나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후 현대차그룹이 중고차 시장 진출 가능성을 언급하자 올해 6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중재에 나섰다. 그러나 중고차 업계에서 '신차 판매 권한' 등 무리한 요구를 내놓으면서 완성차 업계와 중고차 업계간 논의는 결렬됐다.
업계 관계자는 "내년에 대선이 다가오는 만큼 주무부처인 중기부가 의도적으로 판단을 보류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며 "올해가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논의가 급진전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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