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표 핵심 정책'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을 12월 국회 중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강행 처리에 불을 댕겼다. 야당이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만 안건조정위원회에 넘기는 등의 방안을 통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 소집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등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과 사회적경제법, 서비스산업 기본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들어가 발언권 및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지난달 22일 이 후보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패스트트랙'을 언급하며 정기국회 내 처리를 약속하기도 했다.
당시 이 후보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결단만 하면 되고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를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삼아 처리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야당 반대인지 모르겠으나 입법안 낸 분도 있으니 가능하면 정기국회 안에 처리할 방법 찾아보면 좋겠고 야당이 반대하거나 협조 않으면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라도 신속하게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선대위에서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처리해주면 좋겠고 제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사회적 대화를 원활하게 한다는 취지로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결 필요성을 촉구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혁은 노동자 주머니를 채워주자는 취지가 아니다"라면서 "국민의 것인 공공기관에 보다 민주적인 지배구조를 만드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 여러 명의 비상임이사가 한두명 들어간다고 경영에 무슨 큰 타격이 있겠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여당의 입법 독재라며 법안 소위 개최를 거부해왔다. 야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 모두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말한 지 얼마나 됐나. 이견이 크기 때문에 계속 심사 계류 중인데 설득하고 시간을 가지고 합의 처리하는 게 기재위 소위의 대원칙"이라며 여야 합의를 강조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도 "이 후보가 민노총에 가서 약속을 할 수는 있지만 날치기에도 절차가 있다"며 "최소한 경제재정소위를 열어서 해야 한다. 그것 마저 생략하겠다는 거 아니냐. 정말로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야당이 소위 개최를 반대하며 법안 심사 자체를 거부하는 만큼 안건조정위나 신속 처리 안건(패스트트랙)을 통해 법안 처리를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다. 김주영 의원은 "특정 후보가 지시해서 했다는 부분들은 본 위원에게도 모독"이라며 "부디 합의된 부분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안건조정회의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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