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22년도 예산배정 계획'을 확정했다.
예산배정은 정부 각 부처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예산배정 후에는 각 부처에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자금배정'을 거쳐 실제 예산 집행이 이뤄진다.
정부의 내년 총지출 규모는 607조7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기금을 제외한 세출예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은 497조7000억원이다. 정부는 세출예산 중 73%인 363조5000억원을 상반기에 배정했다. 상반기 예산배정률은 문재인 정부 임기 첫 해인 2017년과 이듬해 각각 68%를 기록한 후 2019년 70.4%, 2020년 71.4%, 2021년 72.4%, 내년 73%로 계속 높아졌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전체 세출예산의 73%를 상반기에 배정했다"며 "특히 코로나19(COVID-19) 대응과 미래도약 뒷받침을 위한 방역, 산업·중소기업, R&D(연구개발) 분야 등의 조기 배정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어 "배정된 예산은 자금배정 절차 등을 거쳐 연초부터 조기에 집행이 이뤄지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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