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증가율을 4~5%대 유지하는 총량관리가 유지되지만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목표치를 유연하게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상품은 총량관리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 꽉 막혔던 서민 실수요자 대출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3일 열린 온라인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가계부채 관리는 '총량관리'를 기반으로 하되 '체계적인 시스템관리'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겠다"며 "차주단위(개인별) DSR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시행되는 만큼 안정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DSR 강화 조치가 조기 시행되면 상환능력만큼만 대출을 받는 관행이 정착되는 등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소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1월부터는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DSR 적용 대상이 된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는 선에서만 대출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이 1억원을 넘는 차주까지 이 규제가 적용된다.
고 위원장은 "부동산시장 등 가계대출에 여러가지 변수들이 있지만 DSR 규제가 확대되면 상환능력 만큼 빌리는 관행이 정착되고 가계부채 증가세도 점차 안정돼 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총량관리 목표를 정하더라도 올해보다는 훨씬 유연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총량규제 등 금융당국의 전방위적 가계대출 옥죄기로 급증하던 가계부채는 지난 8월부터 둔화하고 있다. 7월 15조3000억원에 달하던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8월 8조6000억원 △9월 7조8000억원 △10월 6조1000억원 △11월 5조9000억원 등으로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다만 부작용도 작지 않았다. 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해 가산금리를 올리고, 우대금리를 축소해 대출금리가 준거금리 증가폭보다 더 크게 오른 것이다. 전세자금대출이나 잔금대출이 막히면서 실수요자들이 큰 불편을 겪기도 했다. 2금융권 대출금리가 은행보다 낮은 기현상도 나타났다.
개인별 DSR 규제를 바탕으로 가계대출을 '시스템 관리'로 전환하려는 것도 증가율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면서도 올해 대출규제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들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으로 읽힌다. 내년에는 대출중단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금융회사들이 대출총량을 분기별로 안분해 공급한다.
금융당국이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총량 한도 제외를 검토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고 위원장은 "정책서민금융상품 취급이 위축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며 "중저신용대출과 정책금융에 어떤 인센티브를 적용할 것인지는 금융권과 협의를 거쳐 이달 중 확정하겠다"고 부연했다. 중·저신용자를 위한 인터넷은행의 중금리 대출 확대도 계속 유도해 나가겠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금융회사들과 협의 중인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계획을 이달 안에 확정한다. 현재 주요 시중은행들은 금융감독원에 4.5~5% 수준의 증가율 목표를 제출했다. 고 위원장은 "과도한 부채는 줄여 나가되,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지속돼야 한다"며 "금융안정과 포용금융은 서로 모순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적절한 시기에 균형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금융당국의 숙명적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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