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 마스크 쓰고 대화 없이 공부하는 독서실이나 도서관은 왜 막는대요?"
정부가 오는 6일부터 시행하는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코로나19(COVID-19) 백신 미접종자의 주요 다중이용시설 입장을 제한하는 방역패스 적용 시설이 확대된다. 식당과 카페뿐 아니라 학원, 독서실, 도서관 등이 포함됐다.
특히 2022년 2월부터 방역패스 대상을 12~18세까지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학원과 도서관, 독서실을 방역패스 시설로 적용한 데 따른 반발이 거세다. 예방접종 여부로 국민을 차별하는 조치일 뿐 아니라 학습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냔 비판이 나온다.
방역패스 확대 적용을 하루 앞둔 5일 학부모와 학생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백신 부작용 우려로 아이의 예방접종을 고민하고 있는데 방역패스 때문에 당장 백신을 접종해야 할지 고민이 크다.
온라인 커뮤니티 중심으로 학부모 사이에선 "도서관에 마스크 쓰고 잠시 들어가 책 빌려오는 것도 안 된다니 어이 없다" "부작용이 걱정되는 백신을 학원 보내려 아이들한테 강제로 접종해야 하냐"는 반응이 적지 않다.
또 "부스터샷(추가접종)을 맞아도 돌파감염(예방접종 완료 뒤 감염)이 나오는데 아이들에게 백신을 강제하다니 이해할 수 없다" "아이들 데리고 외식도 못하게 돼 억울한데 교육까지 제한받아야 하냐" "백신 부작용을 걱정하는 학부모가 많을 텐데 방역패스로 예방접종을 강제하는 조치는 아쉽다" 등 의견이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방역패스 관련 글이 잇따라 올라오는 등 논란은 더 거세지고 있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공공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중단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이 청원엔 5000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원자 A씨는 "도서관·박물관·미술관·과학관에 대한 방역패스 정책을 철회해달라"며 "도서관·박물관·미술관·과학관은 국민들이 보고 읽고 익히는 공적인 교육기관으로, 사적인 쾌락이나 즐거움, 편리함을 위한 시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백신을 안 맞은 사람, 그리고 못 맞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조치는 같은 납세자로서 불공평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인 지난 3일 '무조건적인 방역패스 도입에 반대합니다'란 청원도 등장했다. 이 청원엔 1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원자 B씨는 "정부는 대부분의 이용시설에 방역패스를 도입한다고 했고, 또 청소년에 대해 내년 2월부터 방역패스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심각한 인권불평등"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개인의 사정과 상황을 고려할 때 추가접종이나 접종 자체가 어렵거나 힘든 국민도 분명 있다"며 "백신 접종으로 인해 사망 또는 후유증(부작용)을 지닌 국민이 많은데도 단순히 기저질환 탓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가 방역패스 전면 도입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6일 게시된 '백신패스(일명 방역패스) 다시 한 번 결사 반대합니다' 청원글엔 18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이 청원은 대구 수성구에 사는 고등학교 2학년이 제기했다. 청원자 C씨는 이 글을 통해 "방역패스는 인권 침해이자 위헌"이란 주장을 폈다.
지난 3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의 특별방역대책과 관련해 "위기를 빠르게 안정시키고 일상회복으로 계속 나아가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달라"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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