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임대료만 내고 살다가 미리 확정한 분양가격으로 분양전환해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누구나집'에 대해 "분양가격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반박에 나섰다. 10년뒤 분양전환 가격임에도 불구, 인천 검단·화성 능동 등 6개 사업장 84㎡ 확정분양가격이 5~8억원대로 현시점의 주변시세 대비 많게는 1억~2억원 가량 낮다는 주장이다.
다만 분양가격이 낮더라도 10년간 거주하면서 임대료를 별도로 내야 하기 때문에 예상 거주 비용이 훨씬 더 들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경기 화성능동, 의왕초평, 인천검단 등 누구나집 6개 사업지의 확정 분양가격과 관련해 "누구나집 시범사업지의 분양전환가격은 공모기관(LH, iH)에서 상한금액을 제시하고, 그 상한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실제 적용할 분양전환가격을 제시하게 함으로써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한금액은 해당지역 아파트의 '현재 감정가격'에 앞으로의 사업기간(13년) 동안 '연평균 1.5%의 주택가격 상승을 가정'해 제시했다"면서 " '현재 감정가격'은 시세를 반영하되 시세보다는 다소 낮게 책정됐다"고 덧붙였다. '연평균 1.5%'는 그동안 우리나라 주택가격 상승률이 장기적으로 1.5%에 수렴한다는 경험치를 바탕으로 적용한 것이다.
국토부는 "13년 후의 주택가격은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사업자는 연 1.5%에 못 미치는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리스크를 감안해 사업에 참여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범사업 6개 사업장에서 최종적으로 제시된 확정분양가는 현재 주변시세에 비해서도 높지 않다는 반박이다.
인천 검단 4개 사업지의 84㎡ 유형 확정분양가는 5억9400만원～6억1300만원원이다. 주변 시세는 약 7억～10억원에 형성됐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인천 검단의 호반써밋 1차 매물이 8억9000만원~10억원 사이고, 실거래 가격은 최근 7억8500만원이었다는 것.
화성능동 사업지의 84㎡ 유형 확정분양가는 7억400만원이다. 지구 주변의 전용면적 84㎡의 시세는 약 7억원~8.5억원이라고도 했다. 서동탄역파크자이 매물이 7억4000만원~8억5000만원이고 실거래가격은 7억5000만원선이라는 설명이다.
84㎡기준 확정분양가 8억5000만원인 의왕초평 사업지의 경우에도 주변 시세가 8억8000만원에서 10억원 수준이다. 의왕역 센트럴시티 매물이 10억원~13억원이고 실거래가격은 7억5000만원 선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누구나집은 10년 거주하는 동안 별도의 임대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세입자로 사는 기간 동안 임대료 부담을 져야 한다는 점에서 확정분양가만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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