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홍상 원장
진행: 머니투데이방송 박호진 부장
오프닝>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리더 박호진입니다. 대한민국 농업과 농촌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기후변화 그리고 급속도로 발전하는 ICT 기술 등 위험과 기회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더 나은 농업, 농촌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며 대한민국 농정 연구의 중심을 지키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오늘 더리더에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홍상 원장을 모시고 농촌경제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Q. 시청자들을 위해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대한 소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A. 저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국무총리 소속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우리가 국토정책에 대한 연구라면 국토연구원이 있고 우리나라 거시경제 연구라면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있고 산업정책을 한다면 산업연구원이 있듯이 우리나라의 농업?농촌?식품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만들어진 국무총리 소속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1978년에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80여 명의 박사와 300여 명의 연구 지원인력 그리고 석사급 연구원까지 포함해서 많은 식구들이 농촌 현장을 조사하고 또 정부의 어떤 정책의 변화에 대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최근에는 코로나 팬데믹도 있고 기후위기라든지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라든지 우리 사회 전반의 변화에 대한 시대 변화를 점검하면서 우리 농업?농촌?식품산업이 어떤 식으로 가야 우리 미래를 체계적으로 준비할까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관이라 볼 수 있습니다.
Q. 코로나19가 전 산업, 전 국민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2년 동안에 농촌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좀 미쳤나요?
A. 작년에 코로나가 처음에 발생했을 때 졸업시즌, 입학시즌이었는데 당장 화훼농가들이 그야말로 화훼를 생산한 것을 판매해야 하는데 그럴 수도 없고 또 학교가 문을 닫고 그러니까 공공급식 같은 어려움도 겪고 했습니다. 최근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농업? 농촌도 외국인 노동에 상당히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데 팬데믹이라는 것은 어떤 물자가 이동을 제한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 이동이 제한받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력이 없어서 많은 농업 현장에서 어려움도 겪고 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코로나 상황이라는 게 우리 사회로 보면 큰 변화를 가져온 게, 우리가 도시에서 많은 사람이 모임으로 해서 비즈니스도 생기고 집적의 이익이 있었는데 코로나 상황은 오히려 거꾸로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하는 너무나 상황이 달라지면서 농촌이 과소화되고 또 자연과 더불어 생활하고 농촌의 폐교 위기에 있는 작은 학교들은 오히려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아주 건강한 형태로 삶을 유지할 수 있었고 또 농촌에서 이루어지는 먹거리라는 것이 국제적으로 물류대란 속에서, 이게 먹고 사는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우리가 잃을 뻔 했는데 농업?농촌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농가 소득 측면에도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물론 농촌의 농가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농가 소득이 다른 부분에 비해서 안정이 돼 있고 또 생산도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같이 좁은 국토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우리가 마트에 가서 사재기가 생긴다든지 하는 일이 없습니다. 미국 같은 거대한 나라에서도 사재기가 생기는데 우리는 그런 면에서 우리 농업, 농촌이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과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Q.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농촌하면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실 여러 가지 방안들을 준비하고 계실 텐데 이것에 대한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A. 사실은 저출산 고령화하면 농촌이 바로 제일 직격탄을 받고 있고 지금 우리가 언론에서 가장 강조되는 게 우리 국토 전체의 15%의 도시가 있지만 85%가 농촌인데 대부분이 시군 단위, 행정단위에서는 지역에 소멸 위기에 있다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출산율이 적고 또 고령화되다 보니까 그 지역사회가 활력을 찾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 자체에 대한 우려가 생길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서 농촌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번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도 농촌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도 발견하게 되었고 또 한편 우리가 보면 저출산 고령화라 얘기하는 데지만 사실은 수도권, 대도시가 합계출산율이 1 이하로 떨어져 있고 오히려 농촌 부분이 합계출산율이 1 이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출산율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농촌이 오히려 좀 더 삶의 질을 잘 가꾸어나가면 미래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농촌이 지금 고령화되고 과소화된 것은 교육, 의료, 문화 이런 생활서비스가 너무 취약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교육을 위해서 떠나기도 하고 합니다. 저만해도 사실은 농촌에 살다가 교육을 위해서 서울로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것을 잘 갖춰나가면서 이제는 우리 국토의 균형발전을 잘 해나가는 것이 최근에 수도권 밀집으로 인한 수도권 집값 문제라든지 농촌의 과소화 문제를 함께 풀어낼 수 있는 이런 대안적 모색을 한다면 오히려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풀어가는 중요한 공간으로서 이 농촌사회가 가진, 뭐랄까, 긍정적 요소랄까, 어찌 보면 농촌이 문제의 공간이 아니라 기회의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해답의 공간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전체 사회에 대한 인식의 전환뿐 아니라 농업?농촌을 바라보는 시각도 이제 좀 새롭게 우리가 공유해나간다면 대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Q. 올해 3월부터 중장기농정의제연구단과 농업농촌탄소중립연구단을 신설하셨는데 어떤 내용들인가요?
A.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 사회가 요즘 대전환이다, 거대한 전환이다, 이런 얘기를 하듯이 우리 사회의가 어떤 큰 변화를 겪고 있는 속에서 우리 농업?농촌?식품산업에 대한 의제를 어떻게 구체화하고 또 미래 준비를 할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의 어떤 개별화 된 연구도 중요하지만 좀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우리 사회의 어떤 거대한 변화 속에서 농업?농촌?식품산업의 미래를 체계적으로 찾자, 이런 차원에서 전임 부원장을 하시던 분이 미래연구단장을 맡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사회가 작년에 특히 기후변화에 따라서 장마가 굉장히 길어지고 또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해서와 관련해서 탄소중립 문제가 중요한 우리 사회적 의제가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업?농촌이라는 게 한편으로는 탄소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우리 농업?농촌이 전체 사회에서 차지하는 탄소 배출과 관련해서는 비중은 적지만 그것에 대한 노력을 함께 해나가야 할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탄소중립과 관련해서는 에너지 전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런 면에서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태양광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 관련된 생산 공간이 아무래도 도시보다도 농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풀 것이냐. 그리고 재생에너지만 해도 태양광 같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농촌 내의 토지 이용뿐만 아니라 또 발전 과정에서 생기는 이익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잘 파악하고 또 사회적으로 그것을 잘 극복해나가야만 우리가 농업?농촌의 발전도 그렇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건방진 생각이지만 선도적으로 그런 의제를 좀 찾아 나가자는 차원에서 올 3월에 그런 연구단을 만들었습니다.
Q.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서 농업관측사업을 진행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이건 농업관측사업을 진행하는 건가요?
A. 우리 농업관측사업은 1999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가 농산물 하면 항상 조금만 부족해도 가격이 폭등하고 조금만 남는다고 보면 현장에서 농민들은 가격이 떨어져서 밭에서 그냥 갈아엎는다고 뉴스에 나오는데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리고 먹거리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루하루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그 가격이 좀 안정적인 형태로 유지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생산 소비와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 해서, 예컨대 올해 좀 과잉이 된다고 예측되면 좀 덜 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약간 수급이 조절될 거고 또 부족하다 싶을 정도의 정보가 나오면 사전적으로 좀 더 많이 심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수급이 안정되고 가격이 안정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농업관측사업이라는 건 정보를 제공하면서 그 시장을 조절하는 데 그 기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관측정보가 정확하게 결과로 맞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가끔은 저희들이, 정보가 왜 틀리냐, 그래서 혼이 난 적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관측의 정보 제공의 측면이 있고 또 저희들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생산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과거에는 주로 현장조사도 하고 전화조사도 하지만 최근에는 현장실측조사를 하기 위해서 조사 시스템을 많이 바꾸고 또 우리가 현장을 많이 다닐 수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드론을 이용해서 좀 더 정보를 고도화하기도 하고 또 그런 정보가 모인 걸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관측전망모형이라는 KREI-KASMO라는 모형을 체계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한 결과들을 가지고 정부 당국자뿐만 아니라 실제 생산자, 소비자 그리고 유통 관련된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품목별로 중앙자문회의 같은 것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정보 공유와 시장의 조절에 대해서 좀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을 원활히 굴러가게 하기 위한 하나의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이러한 부분이 저희 관측사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Q. 정말 중요한 기능을 하네요. 매년 경제연구원에서 농업전망대회를 개최하신다고요?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A. 관측사업을 시작하면서 계속 해왔던 건데요.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사실 아쉬운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1월 21일 전후로 해서 관측사업을 기초로 해서 품목별 전망뿐만 아니라 중요한 농업 정책적 이슈에 대해서도 발표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이 주요 연구부서별로 전년도 9월부터 내년 초에, 어찌 보면 품목에 대한 생산, 소비전망도 하지만 우리 농업 관련된 부분이 정책적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 관련된 정책도 우리 국내 생산에 영향을 많이 주기도 하고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유통 관련 정책이 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정책적 이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연초에 품목별 전망과 정책에 대한 전망 및 점검평가를 합니다. 저희 연구원뿐만 아니라 관련된 정책 당국자뿐만 아니라 대학교수라든지 전문가 그리고 현장에 있는 생산자단체, 농업인 그리고 그 관련된 또 집행업무를 하고 있는 지자체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있는데요. 저희들이 연초에 보면 참가비를 받는데도 자발적으로 한 1,800여 명이 모입니다. 그래서 큰 행사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최근에는 온라인 웨비나 형태로 합니다. 그래도 올해 초에 행사를 했을 때는 온라인 웨비나 형태로 했지만 3,500명 이상이 동시접속을 해서 정보에 대한 공유 그리고 정책에 대한 어떤 고민 이러한 것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되고 있어서 저희 스스로 자랑한다면 우리 농업계의 가장 중요하고도 관심 있는 대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Q. 말씀 들으니까 사실 농촌경제연구원이 싱크탱크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다, 생각 드네요.
A.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고맙고요.
Q. 정부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했습니다. 농업 분야에서의 탄소중립 방향 어떻습니까?
A. 탄소중립 부분은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이기 때문에 우리 농업?농촌 부분도 거기의 큰 흐름 속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이행 과정에서 최근에 탄소중립과 관련돼서 우리가 공정한 전환 이런 용어도 쓰듯이 우리 농업 부분 내에서도 앞서 어찌 보면 재생에너지 관련돼서 태양광 생산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사회적 의제이면서도 또 그 과정에서 이익의 배분뿐만 아니라 토지 이용 관계에 대한 사회적 갈등,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 내에서도 탄소 배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농업 생산방식에 대한 전환도 해야 됩니다. 기존의 관행적 생산방식에서 새로운 변화를 하려면 아무래도 거기에 따르는 농업인들의 어려움도 있고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잘 다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농업 분야는 다른 산업에 비해서 어찌 보면 광합성 해서 탄소를 저장해서 이런 또 효과가 있는 사업인데, 탄소중립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전체적인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저감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다른 부분에 노력을 한 100을 노력하면 200의 효과가 있다면 우리 농업 부분은 탄소 저감을 위해서 100을 노력하면 50의 효과를 보기가 힘든, 비중은 적지만, 그래서 우리 현장의 농업인들이 상당히 거기에 따르는 스트레스나 이런 게 클 수가 있겠다, 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고 그것을 좀 잘 정책적으로 관리도 하고 지원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먼 미래를 보고 그런 데 대한 인프라를 갖추고 준비해나간다면 탄소중립 사회가 오히려 농업?농촌에 대해서 새로운 가능성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익 배분이라든지 또 토지 이용 체계 이런 데 대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한다면 오히려 농촌은 좀 더 안정적 소득 기반까지도 마련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대안을 좀 적극적으로 함께 찾아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Q. 메가 FTA, RCEP 체결함과 함께 CPTPP 가입이 농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한국 농업에 피해가 될지 또 기회가 될지 이런 게 궁금한데 어떻게 보세요?
A. 저희 농업?농촌 부분이 가장 크게 아마 어려움을 겪어 온 과정이라는 게 어찌 보면 1980년대 후반의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 이후에 계속 개방체제로 가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농업?농촌, 특히 농업의 구조 자체가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소규모 영세하고 농지 면적, 국토 면적에 비해서 인구가 좀 많은 이런 상황에서 곡물 생산이라든지 경종농업은 상당히 경쟁력을 갖추기가 힘든 부분이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항상 개방이, FTA가 확대돼 나오고 지금 그 연속선상에서 RCEP도 그렇고 CPTPP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용이라는 게 얼마 전에 이뤄지고 있던 RCEP만 하더라도 개방의 수준이 우리가 어느 정도, 약간의 어려움이 있지만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 지금 CPTPP 같은 경우는 개방 수준이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RCEP보다는 상당히 좀 개방의 요구 수준이 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관세 감축 문제도 있고 또 검역 조건에 대한 변화, 지금 우리만 해도 중국 농산물 중에 일부 과수나 이런 것은 병충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검역 때문에 사실 우리한테 수입이 안 되는 게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변화가 좀 생길 여지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우리나라의 많은 농민단체에서도 CPTPP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느 정도 방향을 정했다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서 좀 원활하게 합의해나가는 게 중요하고 또 한편 우리 사회도 최근에 좀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또 새로운 변화가 최근에 여러 가지, 기생충, 영화도 그렇지만 K-pop 이런 거, 오징어 게임 등 이래서 약간의 어떤 한류 바람 속에서, 김치도 그렇지만 농산물에 대한 가공품도 그렇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수출 수요들이 조금 나타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샤인머스켓 포도 같은 게 캐나다까지 선정이 됐다고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이제 좀 새로운 가능성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수입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수출보다는 수입이 절대적인 상황에서 이행 과정에 대책을 잘 하면서 새로운 가능성도 찾아가는 이러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Q.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농촌경제의 미래와 비전에 대해서 한국 농촌 어떻게 가야 되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이건 사실 밤을 새워서 얘기해도 어려운 문제이고 저로서도 어찌 보면 평생 이 관련된 연구를 해왔는데 분명 우리 사회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농업?농촌이 매우 어렵고 또 실제 농촌 현실은 지금 과소화 돼 있고 고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떤 세미나에서 현장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새로운 어떤 가능성과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농촌에 시민사회단체가 과연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우리는 좀 절박한 상황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 우리 농업, 농촌의 가치에 대한 새로운 발견 또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그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하려고 하면 국토의 균형발전과 농촌이 갖고 있는, 농업이 갖고 있는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과 자연이 갖고 있는 가치 이것을 정확하게 발견하면서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발전을 갖지 않으면 인류사회가 지속가능하지 않은 이러한 것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인류사회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속가능한가 이게 어찌 보면 인류의 숙제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 농업?농촌의 가치를 정확히 발견하고 또 그 과정에서는 정부의 정책도 과거에는 생산 많이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경쟁력을 갖추라는 얘기뿐만 아니라 농업?농촌의 그 가치를 잘 보존, 유지해 주는 것이 국가사회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민한테도 중요한 삶의 일부라는 것을 알고 정부도 정책적인 지원을, 그런 공익적 가치를 유지시켜나가는 활동에 대해서 어찌 보면 사회가 좀 보상을 해주는 그것이 좀 더 공감대가 형성돼서 정책적 지원이 이뤄지는 그런 것이 아마 새로운 변화가 생기고 이 정부가 들어섰을 때도 공익형 직불 중심의 농정 전환이라는 게 굉장히 강조된 바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진행형 과제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변화가 생긴다면 현장의 변화, 농업정책의 변화 그리고 인식의 변화, 다양한 어떤 경제 주체들 간의 협력적 파트너십 이러한 것이 결합해 나간다면 우리가 농업?농촌사회를 새롭게 미래의 공간으로 만들어 갈 수 있고 또 그것이 전체 우리 사회를 좀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 우리사회 아름다운 리더들의 인생철학과 숨겨진 진면목을 만나는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는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30분 케이블 TV와 스카이라이프(92번), 유튜브-MTN 채널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스마트 모바일로 (머니투데이방송 앱, 머니투데이 앱/탭) 언제 어디서나 시청 가능하고 온라인 MTN 홈페이지에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