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과 '금융감독원법 제정안' 등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한 법안을 여야 의원 각 2명씩 대표 발의했다. 총 4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법안 내용은 각론에서 일부 차이를 보이지만 핵심은 금융위의 발전적 해체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은 기존 금융위가 담당하고 있던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 기능을 분리해 금융산업정책은 기재부에 이관하는 게 골자다. 금융감독정책 기능은 국무총리 소속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를 설치해 맡긴다. 금감위는 금감원장이 위원장을 겸임하며 기재부 차관,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또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떼내고, 금소원장이 위원장인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위원 9명)를 설치한다. 건전성에 대한 감독은 금감위와 금감원이, 영업행위와 자본시장에 대한 감독은 금소위와 금소원이 담당하는 이른바 '쌍봉형' 구조다.
같은 당 오기형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내놓았다. 오 의원 안 역시 금융위의 금융산업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넘기고, 금감위를 만드는 것이다. 다만 금감위와 금소위(위원 7명)를 금감원 내부에다 두도록 했다.
야당의 경우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2일 금융감독원법 제정안을 제시했다. 금융위가 가진 금융정책기능을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기능을 금감위(위원 9명)가 담당한다는 점에서 여당 의원 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금감원 내 금감위를 둔다는 점에선 오 의원 안과 유사하다.
요컨대 국회 제출된 법안이 대체로 '금융위 해체', 금융감독정책과 집행 기능의 '금감원 일원화'로 요약된다.
반대로 '금감원 개혁'을 골자로 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이 담긴 법안도 발의돼 있어 향후 대선 국면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는 봐야 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은 금감원의 칼을 무디게 하는 게 핵심이다. 금감원이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와 감독 업무만 맡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중징계 이상 징계 권한을 모두 금융위에 넘기고 금감원장의 금융위 위원 겸직도 제한한다. 금융사와 임직원 징계를 최종 결정하는 금융위 정례회의에 금감원장이 참여하는 게 이해상충에 해당한다는 논리다. 검찰 권력에 비유하면 현재 금감원이 수사권(금감원의 검사)과 기소권(중징계 건의)뿐 아니라 사법권(징계 수위 결정)까지 갖고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금감원에 대한 국회의 감독 권한을 강조한다. 국회가 금감원장 해임요구권을 쥘 뿐 아니라, 금감원에 대한 포괄적 감독권도 가진다. 금감원 인력 운용 계획과 결산을 국회가 승인하고, 감독분담금에 대한 모니터링을 등 금감원 살림살이에 대해 국회가 전반적으로 관여하는 안이다.
이들 법안은 대선후보들이 공약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일부 변화가 있겠지만 공약에 반영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경우 선거대책위원회 진용을 새로 짜고 있는데, 앞선 선대위에서 이용우 의원이 정책본부 부본부장, 오기형 의원이 공명선거본부 부본부장으로 활동했던 만큼 새로운 선대위에서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캠프에선 성일종 의원이 전략기획부총장, 윤창현 의원이 경제정책본부장을 맡은 터라 이들이 내놓은 법안을 가볍게 여길 수만은 없다는 분석이다.
한편 금융당국 내부에선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는 대선을 앞두고 의례적으로 등장하는 만큼, 큰 의미부여는 하지 않으면서도 당혹스러운 기색이 감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체계를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라면서도 "가계부채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금융감독체계를 바꾸기 보다는 현 체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이 유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은 수면 아래 있는 단계"라며 "대선후보들의 공약이 하나 둘 나오며 논의가 무르익는다면 당연히 금감원이 생각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입장을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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