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총리 "백신 미접종자 치료비, 본인부담 시키자는 의견도"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 기자 | 2021.11.26 16:51
김부겸 국무총리/사진=뉴스1

김부겸 국무총리가 코로나19(COVID-19) 백신 접종을 기피한 사람이 감염됐을 경우 치료비를 국가가 아닌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총리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백신 미접종자와 관련 "백신 접종을 안 해서 감염이 발생했을 때 현재 시스템처럼 국가가 다 치료·완치까지 공금으로 하는게 맞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총리는 "백신을 안 맞았을 때 예외를 인정해야 할지 모르지만 거기에 따른 치료 상황이 발생할 때 자부담으로 일정 정도 내도록 하는 게 공동체를 위해 필요하고,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김 총리는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단계적 일상회복 중단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되돌아간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며 "(방역 패스나 부스터샷으로) 사람들이 협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일상회복 중단) 그거없이 하려니 쓸 수 있는 카드가 추가접종, 흔히 부스터샷 하고 (방역지침)강화하는 것"이라며 "접종 없이는 불편하게 만드는 것인데 사람들이 불편해 못하겠다 하는데 마스크를 쓰듯이 공공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로 자기 뿐 아니라 타인을 보호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쭉 서서히 결국 극복해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그래서 바이러스와의 싸움이 어렵다. 그런 각오로 백신 접종을 해야 넘어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선 "국회에서 지금보다 공론화가 돼야 한다"며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총리는 "토론 자체를 막는 것은 돌파를 해내야 한다"며 "토론을 해보면 (차별금지법에 대해) 우리 사회가 합의할 수준이 어딘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차별을 배제하는 것이 서로 불편하다는 건 굳이 얘기하면 어릴 때 반에서 한 둘 왕따시켜서 집단적 가해자 되는 그런 심리"라며 "공론화하고 토론을 통해 국민이 정확히 알고, 그중에서 우리 사회가 또 다른 갈등요인을 제공하는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논의하면) 차별금지법도 갈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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