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혁신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한자리에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정책대상 '대상'에 지자체-서울·수원·구례·마포, 지방의회-경기도의회 박근철 의원

▲26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진행된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정책대상' 시상식에 참석한 수상자 및 시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김휘선 머니투데이 기자

머니투데이(the300·theLeader)가 주최하는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정책대상'(이하 정책대상)에서 △서울시(광역부문) △수원시(시 부문) △구례군(군 부문) △서울 마포구(구 부문)가 각각 '대상'으로 선정됐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조례와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지방의회 부문에선 경기도의회 박근철 의원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머니투데이는 26일 오후 3시 여의도 켄싱턴호텔 15층 센트럴파크홀에서 제6회 정책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박종면 머니투데이 대표이사는 개회사에서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30년 지났다"며 "전국의 각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은 자신들만의 혁신적인 정책과 의정활동을 선보이며 지방자치시대를 이끌어간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표는 "올해 6회째를 맞는 정책대상은 전국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우수한 정책과 조례안을 널리 소개하기 위해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서면축사를 통해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우수하고 혁신적인 정책을 선정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고정관념을 뛰어넘어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어주신 수상단체, 수상자분들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혁신적인 정책들이 전국 곳곳으로 이어진다면, 국가적인 발전으로 연결될 것"이라며 "국회에서는 법률과 정책, 예산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책대상 심사위원장을 맡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출품된 지자체 정책과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모두 참신하고 혁신적인 내용이 많아 우열을 가리기 쉽지 않았다"며 "심사는 해당 정책의 기획의도와 집행 실적, 정책 효과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 재정조달 상황, 집행과정에서의 주민참여 등 거버넌스의 활용정도에 많은 가중치를 줬다"며 "사업기획은 지역사정에 적합한 창의성을 높게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수원·구례·마포 지자체 부문 '대상' 영예…지방의회 부문은 박근철 경기도의회 의원

정책대상 지자체 부문에서 △서울시(광역부문) '스피드 주택공급' △수원시(시 부문) '성매매집결지 자진폐쇄!' △구례군(군 부문) '작은 소통의 변화가 구례를 혁신하다' △서울 마포구(구 부문) ' MH마포하우징'이 각각 '대상'으로 선정됐다. 지자체 광역부문 대상에 선정된 서울시의 김도식 정무부시장은 "그동안 부동산 문제 때문에 많은 서울시민이 힘들어했다"며 "스피드 주택공급을 통해 양질의 주택공급이 이뤄져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 것을 인정받는 상이라 뜻깊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조례와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지방의회 부문에선 경기도의회 박근철 의원의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박 의원은 "정책대상은 지자체의 정책과 지방의회의 조례가 주인공인 자리"라며 "앞으로 지방의회법이 발의돼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권이 분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자체 시부문 최우수상엔 △파주시 '청년뉴딜 프로젝트' △논산시 '학대·폭력 통합대응체계·학대신고대응센터' △평택시 '환경우선 클린도시' △용인시 '700만㎡ 시민 녹색쉼터 조성을 위한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화성시 '온라인정책자문단' △안성시 '시민활동 통합지원단' △과천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8.4 대책)에 대한 합리적 대안제시' △김포시 '청렴 꼴찌,김포의 반란'이 선정됐다.

군 부문 최우수상은 △보성군 '600개의 色을 입히다' △평창군 '일자리·건강·돌봄·여가로 완성되는 노인복지'가 결정됐다. 구 부문 최우수상엔 △서울 영등포구 '평생학습 바우처 사업' △서울 서초구 '공유어린이집 표준모델 구축 및 확대' △인천광역시 서구 '내 손안의 작은 기부 플랫폼 서로도움'이 선정됐다.

지방의회 광역부문 최우수상은 △서울시의회 '건축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임만균 시의원) △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청 도농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황인구 시의원) △경기도의회 '경기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최만식 도의원) △경기도의회 '경기도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김판수 도의원) △전라남도의회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조례'(오하근 도의원) △전라남도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관한 조례'(김한종 도의장)가 결정됐다.

시부문 최우수상은 △고양시의회 '투명성과 신뢰도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윤승 시의원) △화성시의회 '새로운 지방자치시대 시민속에서 함께하는 의정활동'(원유민 시의장)이 선정됐다. 군 부문 최우수상엔 △장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임동섭 군의장)가 선정됐다. 구 부문 최우수상엔 △서울시 금천구의회 '교복 지원 조례'(백승권 구의장) △서울시 구로구의회 '공익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박동웅 구의장) △서울시 영등포구의회 '청년 기본 조례(고기판 구의장)가 결정됐다.

한편 올해 6회째인 대한민국 지방자치정책대상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지방의회의 우수 조례를 발굴, 시상하는 국내 유일의 정책 분야 시상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