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복수의결권', 국회 통과 또 불발…업계 "12월 처리" 촉구

(종합)국회 산자위 벤처육성법 개정안 처리 내달로 연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벤처·스타트업 창업자에게 보유 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복수의결권(차등의결권)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는 해당 법안을 상임위 소위에서 재논의하고 12월 중 다시 통과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벤처·스타트업의 복수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추후 제도가 또 개선돼 대기업까지 복수의결권이 확대된다면 재벌세습만 도와주게 된다"며 반대해 12월 중 재논의하기로 했다.

복수의결권은 벤처스타트업에 한해 창업자에게 주식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대규모 투자유치 이후에도 경영권이 희석되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취지로 업계가 문재인정부 이전부터 요구해오던 제도다. 그러나 일각에서 벤처에 한정한 복수의결권 제도가 대기업으로도 확대돼 재벌세습 도구 등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논의가 좀처럼 진전되지 못했다.

이날 류 의원도 "탄력근로제도 처음 법 시행과 달리 제도가 개악됐다"며 "벤처기업에 한정한 복수의결권도 향후 재벌·대기업까지 확대돼 악용될 수 있다"고 반대의견을 밝혔다. 또 "주주평등 원칙에도 위배되고 창업자에게 과도하게 경영권을 집중시켜 사익추구 가능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보완장치가 충분하다"고 입을 모아 반박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창업주가 복수의결권 주식을 상속·양도하면 바로 보통주로 전환되는 등 보완장치가 있다"며 "문제점을 두려워해 시장을 활성화시키지 못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경만 민주당 의원도 "왜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대기업 단체가 복수의결권 도입을 환영한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논의는 확실히 비상장 벤처·중소기업에 한정된다"며 통과를 촉구했다.

결국 해당 법안은 추가논의를 진행한 뒤 다음달 산자위 전체회의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이학영 산자위원장은 "소위를 한 번 더 겨쳐 12월 전체회의 때 재상정해서 표결하도록 하겠다"며 "그 사이 의원들이 추가로 논의해 상호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시간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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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째 제자리걸음…벤처기업도 투자업계도 "다음달엔 통과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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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미국 뉴욕 맨하탄 타임스퀘어에 쿠팡의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을 기념하는 전광판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쿠팡

수년째 진전이 없던 복수의결권 관련 법안은 올해 초 쿠팡의 미국 상장으로 정치권에서 재논의되기 시작했다. 쿠팡이 창업자 김범석 의장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의 나스닥 증시 상장을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다. 이에 지난 8월에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관련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벤처·스타트업 업계는 법안 통과가 늦어지는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현재 논의되는 벤처특별법 개정안으로는 복수의결권이 재벌 상속 등에 악용될 수 없다는 데는 다들 동의하고 있다"며 "스타트업의 성장에 다양한 선택지를 부여하는 내용인 만큼 12월 상임위 전체회의에서는 꼭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투자업계도 아쉽다는 반응이다. 한 벤처투자업계 관계자는 "현재도 가능한 무의결권 주식 발행을 대안으로 쓰라는 주장도 있지만, 의결권이 차등화된 것과 아예 없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복수의결권 도입을 촉구했다.

김형영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상근부회장도 "단기적으로는 투자자들의 의결권이 줄어들 수 있지만, 전체 벤처투자를 늘리는 데는 도움이 된다"며 "장기적으로 벤처투자를 늘리고 창업생태계를 활성화 한다는 측면에서 빠른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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