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전두환 '3저' 호황 기반 고도 성장

[the300][전두환 사망]

제11·12대 대통령을 지난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사망했다. 향년 90세.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80년 제11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사하는 모습.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 캡처) 2021.11.23/뉴스1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8시55분 자택에서 사망했다. 향년 90세.

12·12 군사 반란을 통해 정국을 장악하고 계엄령을 선포한 전 전 대통령은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유혈 진압하는 등 대한민국에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범했다. 하지만 1980년대 '경제성장', '물가안정'을 동시에 이뤄내는 등 경제 성과에 대해선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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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기간 매년 10% 이상 경제 성장률 기록...국보위 출신 김재익 발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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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1980년 한국의 연간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1.6%였다. 이후 전 전 대통령 집권 기간(1980년9월~1988년2월) 동안 대한민국은 81년(7.2%), 82년(8.3%), 85년(7.8%)을 제외하고 매년 10% 이상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인 것은 맞다.

1981년 21.4%에 달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83년에는 3.4%까지 떨어졌다. 이 때 최저임금법 제정에 이은 최저임금위원회 설립,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을 통해 '중산층'이 대거 등장했다.

집권의 취약한 정통성을 경제 성장으로 돌리는 데 성공한 셈인데 김재익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의 역할이 컸다는 평가가 많다. 전 전 대통령이 김 전 수석에게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라고 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국보위(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출신인 김 전 수석은 1980년 9월10일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임명됐다. '안정화·자율화·개방화'라는 5공화국 경제의 기조가 이때 수립되면서 경제관료 중용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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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3저'(저달러·저유가·저금리) 호황 덕...정경유착·권력형 비리로 점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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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두환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8월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21.8.9/뉴스1 (C) News1 신웅수 기자

특히 1980년대 중반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언급할 때 전 세계를 강타한 '3저'(低, 저달러·저유가·저금리)를 빼놓을 수 없다. 1985년 9월 G5(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플라자합의' 체결 이후 일본 엔화의 가치는 반토막이 났고 1986년 미국이 재할인율을 인하하면서 본격적인 저금리 시대가 도래했다.

여기에 1986년대초 유가가 60% 가까이 급락하는 엄청난 운도 따랐다. 이 때문에 3저가 없었으면 전 전 대통령 스스로 "경제만큼은 잘했다"고 큰소리칠 수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

오히려 정경유착을 통한 '공룡재벌' 탄생이라는 기형적 경제구조를 고착화시켰다는 비판이 많다. 전두환정권 시절 국제그룹(당시 재계서열 7위)과 삼호그룹(9위)은 정부의 각종 기금·후원 요청에 나서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룹이 공중분해된 반면 삼성, 현대, 럭키금성(LG), 대우, 선경(SK) 등이 막대한 혜택을 받았다.

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최소 9500억원의 비자금을 축적했는데 이 중 기업에게 갈취한 금액만 7000억원대로 추정된다. 3저 등 글로벌 경제 호황 덕을 본 일부 긍정적인 지표도 각종 권력형 비리로 빛이 바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