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제21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주재하고 우주산업 육성 추진 전략과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KPS) 개발 사업 추진 계획, 국가우주위원회 운영 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우주위원회 위원장으로 첫 회의에 나선 김 총리는 "우주 선진국은 우주 기술을 넘어 비즈니스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며 "우리의 다음 목적지는 우주 기업을 키우고 자생력을 갖춘 우주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공언했다.
우주위원회는 국내 우주개발 최고 심의기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았지만, 경제·안보·산업·외교 등에서 우주 정책 총괄·조정 필요성이 커져감에 따라 총리 소속으로 격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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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NASA 지원으로 기업 성장...韓도 정부 주도 산업 드라이브━
국내 우주산업 규모는 지난해 기준 3조 2610억원으로 세계 시장에서 1% 비율에 머물러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우주 강국들도 우주산업이 궤도에 오르까지 정부차원의 지원에 나섰다. 이에 정부는 기술료 감면과 함께 정부와 기업 간 계약 이행이 늦어질 경우 부과하는 예산을 경감하는 등 기업 지원에 나선다. 대학 내 미래우주 교육센터를 지정해 기초·실무 교육에서 채용 연계를 지원하고, 우주 교육 콘텐츠를 제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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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S 2022년부터 14년간 3조8000억원━
우주위원회는 이날 내년 착수하는 KPS 세부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KPS는 인공위성을 활용한 위치·항법·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KPS는 국방, 통신, 교통 등에서 센티미터(cm)급 초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국내 우주 개발 역사상 최대 규모 사업으로 내년부터 2035년까지 14년간 총사업비 3조7235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KPS 프로젝트를 통해 위성, 지상, 사용자 시스템 분야 산업 육성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KPS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에 실릴 수 없어 외국 로켓으로 발사해야한다.
이밖에 항우연 내 'KPS개발사업본부'를 설치해 전담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국가 통합 항법 체계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도 함께 추진된다.
민간위원인 신현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향후 10년은 국내 우주산업 전반에 걸친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인프라 서비스와 부가가치 창출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우리나라는 민관이 합심해 세계 10위권 경제 성장을 이룬 저력이 있다"며 "아직 초기인 우주 산업도 이러한 경험과 역량을 토대로 우주 강국에 진입할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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