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시간 수업하고 연봉 1억…도대체 '원로교사'가 뭐길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원로교사에 대한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원로교사는 초·중·고교 교장과 유치원 원장 출신들이 임기 만료 후 다시 평교사로 근무하는 교사를 말한다.

일주일에 한 시간 수업을 하고 연봉 1억원을 받는 원로교사도 있어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과 함께 원로교사 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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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평균 9.3시간 수업, 평균 연봉은 926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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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원로교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재직 중인 원로교사는 84명이다. 초·중·고교에 77명, 유치원에 7명이 있다.

원로교사는 교장 임기 만료 후 다시 평교사로 근무하는 교사를 말한다. 원로교사들의 평균 수업 시간은 주당 9.3시간, 평균 소득은 연 9268만원이었다.

뿐만 아니라 수업시간 경감과 당직근무 면제, 행정업무 면제, 인사발령 제외, 별도 사무실 제공 등 다양한 특혜를 받고 있다.

원로교사 우대 방식은 교육부 차원의 규정과 기준이 없어 학교별로 제각기 다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일주일에 1시간의 수업을 하고 연봉 1억원 이상을 받는 원로교사도 있다.

각종 특혜뿐 아니라 이들 중 25%(21명)가 징계전력이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교장, 원장 시절 비위로 징계를 받거나 의혹에 휩싸여 중임발령을 받지 못했거나 임기 도중 자리에서 물러나 원로교사로 자리를 옮기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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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의 질 제고 대신 각종 특혜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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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교사 제도의 애초 취지는 원로교사의 축적된 교육경험과 노하우 활용 등을 통해 공교육의 질을 제고하자는 목적이다. 하지만 '정년 전 임기가 끝나는 교장·원장이 교사로 임용되면 원로교사로 우대해야 한다'는 규정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특혜 논란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박미경(민생당) 경북도의원은 지난 12일 원로교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경북도내 12명의 원로교사들이 있다. 주당 평균 수업 시간이 9.25시간인데 평균 연봉이 9092만원에 달한다"며 "황제와 같은 원로교사 제도가 과연 상식적으로 올바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양민규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 역시 지난 4일 교육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직 사회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원로교사 제도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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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 "폐지하라" vs 교육부, 폐지 대신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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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은 원로교사 제도의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인천지부 등은 지난 10월과 이달 각각 성명서를 내고 "교육계의 왜곡된 전관예우인 원로교사제를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원로교사 제도의 개선이 아닌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7항 원로교사 우대 조항이 삭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제도 폐지 대신에 개선 마련에 나섰다. 지난 5일 시·도교육청을 통해 '원로교사제도 운영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전국 학교에 발송했다.

교사들은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좋은교사운동은 지난 11일 성명서를 내고 "원로교사 폐지에 대한 항목은 아예 없고 원로교사 임용 방법, 원로교사 우대사항, 원로교사 역할 등 원로교사제 유지를 전제로 한 개선 의견만을 요구하고 있다"며 "원로교사제도 자체의 폐지를 위한 교사들의 설문조사나 의견 수렴이 없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을 가르치는 일이 가장 명예로운 일로 존중받는 교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원로교사제도는 폐지해야 한다"며 "평생을 학생을 가르치다가 명예롭게 퇴임하는 정년을 앞둔 모든 교사를 위한 새로운 우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