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0일 요소수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사과하면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또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청와대 관저에 거주한다는 언론 보도를 토대로 '대통령 딸이 아빠 찬스를 쓰고 있다'는 야당의 비판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 나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요소수 관련 대책을 질의하자 "지난주 초부터 긴급하게 움직여서 적어도 다음 주말까지 확보할 물량인 초단기 대책, 수개월의 단기대책, 장기적으로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것을 어찌할 것인가 세 가지 각도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유 실장은 또 "뼈아프게 생각한다"며 "전화위복이 되도록 비싼 수업료를 냈다고 생각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초단기 문제는 요소가 한 달에 소요되는 게 1만5000~1만8000톤 정도다. 중국에서 이미 계약된 1만8700톤, 그중에서 차량용 1만톤, 국내 유통되면서 있는 재고가 1만톤 이상, 공공기관 보유 등 하면 바로 다음 주말까지 확보할 수 있는 게 2만톤 이상이다"며 "3개월 정도는 국내 차량용 공급이 가능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기적인 것은 수입 다변화해서 외교적으로 접촉하는 나라가 여러 나라가 있어 중국 외에 대책이 나오게 돼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국내에 적어도 전략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재고는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생산이 완전히 국내에 중단된 것을 늘리는 것, 라인을 다시 살리는 것과 더불어 요소수와 같은 제2, 제3의 것도 보고 같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늑장 대응을 지적하며 "정부가 실질적인 대책을 못 세우는 것은 뼈아픈 반성을 해야 한다"라며 "늑장 대응에 사과를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도 "여당 대표는 송구스럽다, 잘하겠다고 하는데 청와대는 사과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가"라며 "국민은 아프면 같이 아프다고 하고, 아프게 한 것에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하라, 이 말씀을 듣고 싶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유 실장은 "이런 불편을 정부가 미리 대처 못해서 불편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유 실장은 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문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청와대 관저에 거주한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국민 정서다. 국민들이 요새 집을 장만하기 어렵다. 심지어는 아빠찬스라는 비난도 있어서 국민의 소리를 대통령에게 전달해주면 좋겠다"고 얘기하자 "확인해 줄 수는 없지만, 아빠찬스라는 부분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 실장은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이 경호대상이고, 그 부분을 확인해줄 수 없다는 것과 어떻게 됐든 간에 보도된 내용은 법령 위반은 아니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 여러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다혜씨 부부 재산 내역을 독립생계를 이유로 고지거부했는데 왜 청와대 관저에 사느냐가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부분"이라며 "그런 부분은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유 실장은 이에 "거기에 살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제가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했다.
전 의원은 "적극 부인은 안하고 계시다"며 "현재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정기간 거주했던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굳이 법령위반을 운운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실장은 이밖에 야당이 주장하는 일부 부처의 '대선 공약개발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등의 '여당 대선 공약 개발 의혹'을 놓고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을 집중 추궁했다.
유 실장은 청와대가 사실상 관권선거를 묵인하는 게 아니냐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적에 "관건선거라는 표현은 제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박진규 산자부 1차관이 그런(공약 지시) 일을 벌였을 때는 일탈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여가부에서 장차관이 관여해 공약을, 민주당을 위해 개발했다"며 "전체 정부 차원에서의 관권선거가 드러난 것이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대통령께서 책임을 묻겠다고 했으면 여가부 장관을 경질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유 실장은 이에 대해 "보도 이후 그 건에 대해 확인했다"며 "굉장히 엄중하게, 저희들도 우려하고 있고 다만 인사적인 문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인사권자가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얼마나 민주당이 찌질하면 정부에 대고 공약을 개발해달라고 했을까, 딱하기도 하나"고 지적했다.
반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여성가족위원회 김정재 간사가 정영애 여가부 장관의 녹취를 공개한 것을 지적하며 "품위를 지키지 않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김 간사는 이같은 정 장관과의 녹취를 언론사에 제보, 여가부의 대선 공약 개발 문제를 폭로했다.
이 의원은 "여당 간사가 몰래 녹취를 해 언론에 유포, 의원으로서 품위를 지키지 않는 행위를 오히려 국회에서 문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공방이 이어지자 윤호중 운영위원장은 "좋은 정책과 아이디어가 있다면 여야를 가리지 말고 훌륭한 정책이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며 유 실장에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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