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10일 요소수 부족 사태와 관련해 "뼈아프게 생각한다"며 "전화위복이 되도록 비싼 수업료를 냈다고 생각하겠다"고 밝혔다.
유 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요소수 관련 대책을 질의하자 "지난주 초부터 긴급하게 움직여서 적어도 다음 주말까지 확보할 물량인 초단기 대책, 수개월의 단기대책, 장기적으로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것을 어찌할 것 인가 세 가지 각도로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실장은 "초단기 문제는 요소가 한 달에 소요되는 게 1만5000~1만8000톤 정도다. 중국에서 이미 계약된 1만8700톤, 그중에서 차량용 1만톤, 국내 유통되면서 있는 재고가 1만톤 이상, 공공기관 보유 등 하면 바로 다음 주말까지 확보할 수 있는 게 2만톤 이상이다"며 "3개월 정도는 국내 차량용 공급이 가능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인 것은 수입 다변화해서 외교적으로 접촉하는 나라가 여러 나라가 있어 중국 외에 대책이 나오게 돼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국내에 적어도 전략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재고는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생산이 완전히 국내에 중단된 것을 늘리는 것, 라인을 다시 살리는 것과 더불어 요소수와 같은 제2, 제3의 것도 보고 같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늦장 대응을 지적했다. 임 의원은 "지난달 11일부터 조짐이 보였고 15일은 요소 수출 금지했고, 21일 주중대사관이 우리에게 보고했다"라며 "정부가 너무 무관심하고 무책임하다. 무능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 실장은 "좀 더 일찍 예견하고 준비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며 "재작년 일본 수출규제로 338개의 소재 부품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오히려 우리 산업에 전화위복이 됐듯이 그런 학습효과도 있다"고 말혔다.
이어 "지난주부터 굉장히 빨리 단기간에 대응을 잘해왔다"며 "그러나 되짚을 부분은 해외 상황을 의미 있게 받아들여서 예측하고, 시장 영향 등 준비를 빨리했더라면 그런 부분을 뼈아프게 갖고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한번 짚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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