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LTV 80%, 청년 원가주택...여야 정책 섞은 윤석열 부동산 공약

국민의힘 20대 대통령 후보로 당선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차 전당대회'에서 손을 들어 기뻐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5일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 확정된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자유로운 시장 경제를 인정하면서 실수요자 내집마련을 위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동시에 자금 여력이 부족한 청년층과 저소득층 대상으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복지성 정책도 더해졌다.

윤 후보는 지난 8월 말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입당 후 한달 만에 현 정권의 최대 실정으로 꼽히는 부동산 공약을 내세워 지지율 확보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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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재산세 등 과도한 규제 완화, 무주택자 금융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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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공약 주요 내용을 보면 일단 현 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풀겠다는 의지에 방점이 찍혀 있다.

윤 후보는 우선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부담을 줄이고, 양도소득세율 인하하는 부동산 세제 개편을 예고했다. 단기간 급등한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조절하고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제시했다.

가계부채 급증을 고려해 대출을 조인 현 정부 정책과 달리 청년층, 신혼부부, 무주택자들의 생애 첫 주택 구입에는 과감한 금융지원을 약속했다. 이들에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적용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예컨데 5억짜리 첫 주택을 사면 4억까지 대출을 허용한다는 의미다.

윤 후보는 대출 확대로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저리 융자와 자본이득 공유형으로 일부 무이자대출을 하는 금융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내년까지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현 정부의 방향과는 충돌하는 부분이다.

민간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공약도 현 정부 정책 방향과 결이 다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주택 공기업 의존도가 높은 공공개발은 가급적 지양한다는 방향성은 시장을 중시하는 윤 후보의 성향과 맞닿아 있다.

다만 이 같은 정책이 제대로 먹히기 위해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안전진단 기준 변경 등 추가 규제 완화책이 동반돼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또 대장동 개발 사건으로 공공 주도 개발을 확대하고 민간의 개발 주도의 개발엔 제동장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은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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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간 전국 250만호 공급 목표…'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등 구체화된 공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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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후보는 현 정부가 추진한 3기 신도시 등 공급확대 정책은 그대로 이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5년 간 수도권에 130만호, 전국에 250만호 이상 신규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밑그림도 제시했다.

다른 후보와 차별화된 공급 정책으로는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 원가주택'을 내놨다. 무주택 청년 가구가 시세보다 낮은 원가로 주택을 분양받고 5년 이상 거주한 뒤 국가에 매각해 차익의 70%까지 보장하는 개념이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시세보다 낮은 건설원가 기준으로 책정된 전용 85㎡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가의 20%를 내면 나머지 80%는 장기저리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5년 간 30만호의 청년 원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청년 원가주택은 일단 20~30대 위주로 공급하되,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면서 자녀가 많은 40~50대 가구에도 입주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3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 분양대기 물량 30%를 이런 방식으로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임대주택이 아니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공약한 '기본주택'과 성격이 다르지만, 싸게 분양하되 처분 수익 30%를 국가에 내는 구조는 지분적립형, 토지임대부 등 공공분양 형태와 비슷하다.

윤 후보는 이와 함께 청년층을 대상으로 '역세권 첫집' 공약도 제시했다. 역세권 민간 재건축 단지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대폭 높여 증가한 용적률의 절반을 기부채납 받아 공공분양 형태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청년 신혼부부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분양가는 시세의 50~70% 수준으로 설정했다.

정식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하반기 시행돼 시장에 충격을 준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을 손질한 가능성도 크다. 윤 후보는 앞서 임대차법 개정과 관련 "원상 복귀시켜야 한다는 말씀도 많지만 그 역시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혼란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밖에 군 복무자 주택청약 5점 가점 부여 등 청약 제도 개편 관련 공약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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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과정서 일부 공약 베끼기 논란도…본선 대결에선 이재명 후보와 정책 차별화 강조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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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경선 과정에서 청년원가주택 등은 경쟁 후보들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았고, 일부 공약은 '베끼기' 논란도 제기됐지만 윤 후보는 대선 경쟁 과정에서 이 후보와 차별성을 강조하며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시장 원리를 중시하는 윤 후보 부동산 정책 방향성에는 대체로 공감하지만,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세부 대책은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한다. 두성규 한국건설기술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윤 후보는 부동산 시장 기능을 원래대로 회복하는 데 방점을 둔 공약으로 평가된다"며 "투기수요 억제에 방점을 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피로감을 느낀 수요자들은 윤 후보 공약에 더 관심을 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단기에 실현이 어려운 장밋빛 대책은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대선주자들이 단기간 내 집값을 잡겠다는 조바심부터 버려야 할 것"이라며 "모든 걸 공공이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