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칼럼에서 조세 형사사건, 특히 조세포탈사건 관련 과세관청, 수사기관 및 법원의 최근 동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한마디로 과거에는 탈루된 세금이 있으면 세금을 추징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조세포탈로 보아 형사 기소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그 처벌의 정도도 점점 무거워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세금"은 피할 수 없지만 "조세 형사사건"은 피할 수 있고 피해야만 한다. 조세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기업의 경영진, 임직원들 및 법인이 중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고, 장기의 부과제척기간, 중한 가산세율 등 무거운 조세 부담도 따르며, 기업 및 경영자의 평판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잇따르기 때문이다.
조세 형사사건을 피하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대응방안을 세우고 실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조세 형사사건은 예방이 중요하다. 국가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서는 누군가 세금을 부담해야하지만 그 누구라도 자신이 세금 부담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고 세금을 부담할 경우에도 부담하는 세액을 줄이길 희망한다. 이러한 희망을 토대로 적법한 "절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필요하지만 그 방안이 잘못되어 "절세"가 아닌 "조세포탈" 행위가 될 때 조세 형사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적법한 절세와 범죄행위인 조세포탈의 경계는 이론상으로는 분명하지만 실제 사례에서는 모호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업은 평소 세금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할 때 조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법한 절세 방안을 찾고 조세포탈 행위는 피해야한다. 이것이 조세 형사사건을 피하는 첫번째 단계에서의 대응방안, 즉 예방 차원의 대응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평상시 조세 전문가를 통하여 세무 진단을 받아 기업의 조세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 역시 예방 차원에서 필요하다.
조세 형사사건은 세무조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세무조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도 조세 전문가의 조력은 필수적이다. 세무조사에 입회하여 세무조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질문·조사에 대한 방어를 하는 것, 사실관계·법적인 쟁점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세무조사 관련 절차 규정 숙지, 세무조사의 위법성을 소명할 자료 수집, 위법한 세무조사 중지 요청,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신청 등을 통하여 위법한 세무조사에 다각도로 대응하여야 한다.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 여부나 조세범칙처분 결정 등의 심의를 할 때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세무조사가 범칙조사로 전환되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다.
세무조사 단계에서의 대응에 실패하게 되면, 수사기관의 수사 및 공소제기를 통해 조세 형사사건이 현실화되는데, 수사기관의 수사 단계부터 조세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변호사가 수사에 입회하여 관련자가 진술을 할 때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요구된다. 압수수색에 대한 사전 대비도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증거인멸 등 다른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압수수색절차에서는 영장의 범위를 벗어난 과잉 집행에 대응해야 하는데, 특히 전자 파일에 대하여 관련 부분만을 문서 출력·저장매체에 파일을 복사하도록 대응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혐의 사실에 대해서 사실관계, 법리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무혐의 등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도록 해야 한다.
법원은 조세 형사사건의 마지막 단계이므로, 조세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무죄 판결 등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내야 한다. 조세 형사사건의 절차적 특징은 대부분 조세 행정사건이 함께 진행되고 두 사건이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조세 형사사건의 실체적 특징은 조세 쟁점과 형사 쟁점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조세포탈 사건의 경우 "포탈세액의 존재"라는 조세 쟁점과 아울러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와 "고의"라는 형사 쟁점이 함께 존재한다. 조세 쟁점은 조세 형사사건과 조세 행정사건의 공통되는 쟁점이고, 형사 쟁점은 조세 형사사건에만 존재하는 쟁점이다. 조세 형사사건에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조세 행정사건에서도 대응을 잘 해야 한다. 조세 쟁점과 형사 쟁점 모두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변론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세와 형사에 관한 법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인 조력이 필수적이다. 법원의 양형이 높아진 것에 대응하여 양형에 관한 변론을 강화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박정수 변호사는 법무법인 화우의 파트너변호사로 주요 업무분야는 조세·관세 및 행정소송 등이다. 사법연수원 제27기 수료 후, 2001년 대전지법 판사로 시작해 인천지법, 서울북부지법을 거쳐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거쳤고 2011년 대법원 조세공동연구관실에서 재판연구원으로 활동해 조세분야에서 정통한 전문 법관으로 자리잡았다. 이후 창원지법 부장판사 겸 연구법관,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현재 화우 조세쟁송팀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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