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음식점 총량제' 野 맹비난…'불나방' 언급에 "가붕개 닮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방문, 과일 상점에서 감을 사고 있다/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언급한 '음식점 허가 총량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야권에선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두고 "전체주의적 발상", "반헌법적 발상", "아무말 대잔치"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가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즉각 시행하겠다는 건 아니라며 해명했지만 논란의 불길이 사그라들지 않았다. 이 후보가 해명하는 과정에서 '불나방'이란 용어를 썼는데 야권에선 '이 후보가 자영업자를 불나방에 비유했다'는 취지로 비판을 이어갔다.

━

이재명 "음식점 허가 총량제…선량한 규제 필요해"

━

이 후보는 지난 2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언급했다. 이 후보는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다. 선량한 국가에 의한 선량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못 하긴 했는데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도 자유가 아니다"라며 "철학적인 논쟁이 필요하지만 필요하다고 본다. 규제 악용사례가 많아 나쁜 추억 때문이지만 좋은 규제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의 이같은 발언에 맛칼럼니스트 황교익씨는 "음식점이 인구 대비 너무 많다. 시장 진입이 쉽다는 건 분명한 문제. 장벽을 세워야 한다"며 "외식시장의 부피를 과도하게 키우는 가맹사업자에 대한 제어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자에 내정됐다가 자진 사퇴한 황씨는 이 후보 측과 가까운 걸로 평가된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사진=뉴스1

━

野 "아무말 대잔치", "전체주의적 발상", "헛소리 총량제" 맹비난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튿날인 지난 28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경제학의 근본을 무시하는 정책"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후보의 아무말 대잔치가 드디어 발동이 걸렸다"라며 "2030세대가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상황에 조급한 나머지 표를 얻겠다고 주 4일제 유혹, 음식점 허가 총량제 같은 이상한 제도를 얘기한다"고 지적했다.

야권의 대선주자들도 일제히 이 후보를 향해 총공세를 펼쳤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후보는 선량한 국가에 의한 선량한 규제라 하지만 이런 발상은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며 "국가가 국민 개인의 삶까지 '설계'하겠다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의 '음식점 허가 총량제'가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기득권 타파를 그리 주장하는 이재명 후보가 기득권을 옹호하는 논리"라며 "음식점 하나 허가 받는데도 그게 기득권이 되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웃돈 받고 양도하는 그런건 본질적으로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이재명 '헛소리 총량제'부터 실시해야겠다"고 비꼬기까지 했다. 원 전 지사는 이 후보를 향해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음식점 허가총량제라니,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막말머신'"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사진=뉴시스

━

이재명 해명했지만 '불나방' 논란으로 불똥 튀어

━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커지자 이 후보는 진화에 나섰다. 이 후보는 지난 28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로보월드 방문을 마친 직후 "성남시장 때 고민을 잠깐 했는데 국가정책으로 도입해서 공론화하고 공약화하고 시행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동체는 공동체원들이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사회가 전체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역할"이라며 "다 자유라고 정해놓고 마치 불나방들이 촛불을 향해 모여드는 건 좋은데 지나치게 가까이 가서 촛불에 타는 그런 일은 막아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게 국가 공동체를 책임지는 공직자가 생각해야 할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의 해명으로 논란이 일단락될 것처럼 보였으나 이 후보가 언급한 '불나방'이 또 문제가 됐다. 야권에서 자영업자를 촛불에 모여드는 '불나방'에 비유했다고 지적하면서다.

윤 전 총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 후보는) 음식점을 하려는 자영업자들을 촛불을 향해 모여드는 '불나방'에 빗댄 것"이라며 "이 후보가 평소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 후보의 국민관은 국민을 '가붕개(가재, 붕어, 개구리)'에 빗댄 조국 전 장관의 그것과 닮았다. 도대체 국민 알기를 무엇으로 아는 것인지 개탄이라는 말조차 쓰기 아깝다"고 지적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심지어 (이 후보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을 촛불에 모여드는 불나방에 비유하기까지 했다"며 "세상에 어느 누구도 망하고 싶어 장사하는 사람은 없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음식점 사장님들에 대한 공감이 1도 없는 해당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