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총량제? 이재명 실언" "권리금 폭등" 소상공인 뿔났다

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 2021.10.28 18:22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방문, 과일 상점에서 감을 사고 있다. 2021.10.27/뉴스1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음식점 수를 제한하는 총량제를 도입하겠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8일 머니투데이가 만난 서울 종로구 외식업계는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주목을 받기 위한 실언"이라고 꼬집었다. 서울 종로구에서 20년 넘게 백반집을 운영하고 있는 이 사장(50대)은 "전혀 와 닿지 않는 얘기고 외식업이 오히려 망하게 하는 방향"이라며 "함부로 말하면 안되는 위치인 줄 모르는 것 같다"고 쏘아 붙였다.

음식점 총량제를 도입하면 특히 서울 등 주요 도심지역에선 오히려 부작용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영업권을 가진 일부 점주들이 기득권을 갖게 되고 사회적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느 취지에서다. 이 사장은 "음식점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권리금이 폭등하고, 관련 문제가 불가피 하다"며 "오히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게 열어줘야 하는데, 길을 막아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종로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강 사장(40대)도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강 사장은 "음식점수를 정부가 제한하려고 하는 생각은 공산당을 만들자는 것 같다"며 "솔직히 자영업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보다 떠밀려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마저도 제한을 받게 되는 상황이 오는 게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자영업자 규모가 늘어나고 있고, 이를 관리해야 하는 측면에서 필요성을 공감하는 일부 의견도 있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자영업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자영업자는 553만명에 달하며 취업자대비 비중은 20.6%다. 전체 경제인구의 20%가량이 자영업자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 자영업자은 "쉽게 말해서 할 거 없으면 자영업을 한다. 문제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진행된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며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고 언급했다. 논란이 되자 28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2021 로보월드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가정책으로 도입해서 공론화하고 공약화해서 당장 시행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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