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도 아닌데…이재명, '음식점총량제·주4일제' 깜짝 언급 이유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 2021.10.28 16:04

[the3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1 로보월드'에서 참가 업체의 자동주행 로봇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음식점 허가총량제, 주4일 근무제 등 연이어 공약성 정책을 언급했다가 논란이 되자 진화에 나섰다.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 중인 민주당 내부에서는 난감해 하면서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일각에서는 대장동으로 집중되는 선거 이슈를 정책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국민의힘 보다 대선 의제를 선점하겠다는 전략적 언급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재명, '음식점총량제'·'주4일제' 진화…"당장은 아니고"


이 후보는 주4일제, 음식점 허가총량제에 대해 논란이 확산되자 "당장 시행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한발 물러섰다. 이 후보는 28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2021 로보월드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날 음식점 허가총량제 발언에 대해 "국가정책으로 도입해서 공론화하고 공약화해서 당장 시행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먹는 장사는 망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많은 분이 자영업에 뛰어들고 있다"며 "정확치는 않지만 연간 수만 개가 폐업하고 생겨나고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성남시장 때 그 고민(총량제)을 잠깐 했었다"고 했다. 이어 "자유의 이름으로 위험을 초래하는 방임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와 함께 주4일제 공약에 대해서도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우리 사회 화두의 하나로 공통의 논의 주제로 이야기할 때가 왔지만 지금 당장 공약으로 해서 국가정책으로 시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이르다는 느낌이 든다"며 당장 이번 대선의 공약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장은 어렵겠지만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삶의 질 향상, 혁신과 창의의 기회 확대, 공정성의 회복을 위해 결국 노동시간 단축을 꾸준히 해나가야 한다"며 "그러다 보면 결국 어느 시점에서는 주4일 근무제를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잇단 '깜짝' 공약에 민주당 '진땀'


이 후보의 깜짝 공약 발언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당황한 기색이 읽힌다. 아직 당과 직접 상의해 나온 공약의 성격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여권 대선 후보의 언급인 만큼 검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당의 공약을 총괄할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당이 검토를 했었다"고 말했다. 또 박 정책위의장은 "(이 후보가) 먼저 말씀하신 게 강하다"며 "지금은 당에서 검토하는 공약과 캠프의 공약을 검토하는 과정"이라며 당 차원에서 준비한 공약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다.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의 음식점 허가총량제 발언이나 이 후보 측에서 검토설이 나온 '주4일제' 등에 대해 "당과는 논의가 없었다"며 "선대위가 꾸려지면 좀 더 검토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 후보의 음식점 총량제 검토 발언에 대해 "아직 적극적으로 논의된 사항은 아니다"며 "제기된 문제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 후보는 당과의 소통하며 입법 그리고 예산 등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제안한 정책에 대해서 당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어떻게 구현할 건지에 대한 논의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장동 지우기·대선 의제 선점 노림수


일각에서는 이 후보가 선대위 발족을 앞두고 대장동으로 집중되는 선거 이슈를 정책으로 전환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다음달 5일 국민의힘 주자가 확정되기 전 대선 과정에서 의제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 지사가 국민의힘 보다 먼저 단일 후보로 정해진 만큼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되기까지 직접적인 경합을 벌이기 전 시간을 최대한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다.

이와 함께 화제성이 큰 정책으로 관심도를 높이고 현재 박스권에 머물러 있는 지지율 반등의 계시로 삼고자 했을 수 있다. 특히 '주4일제'의 경우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낮은 20~30대,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을 공략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이 지사와 선거 캠프에서는 2030 세대를 공략할 수 있는 핵심 정책과 메시지를 두고 고민을 계속해 왔다. 2030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일과 삶의 균형, 이른바 '워라밸'을 중시하는 성향에 맞춰 이같은 화두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선거캠프 측 관계자는 "이런 논의를 통해서 정쟁이 아니라 대선 후보가 관심을 갖는 정책이 무엇인지로 이슈가 옮겨가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당장의 공약이라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이 후보가) 자신의 생각과 정책 비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언급"이라고 정책 비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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