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번호 아닌데?"…정부, '제2의 김미영 팀장' 막는다

정부,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대책 시행

은행 사칭 불법 대부광고 스팸문자 유형 . /사진=방송통신위원회

"OO은행 김미영 팀장입니다. 고객님께서는 최저 이율로 최고 3000만원까지 30분 이내 통장 입금 가능합니다.'

정부가 이 같은 금융회사 사칭 불법스팸 차단에 나선다. 통신사 스팸차단시스템에 금융기관 공식 전화번호를 등록해 스팸을 차단하고, 처벌 수위도 기존보다 3배 이상 높인다. 인터넷으로 발송된 문자메시지에 식별코드를 삽입해 수사 및 추적도 신속하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은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은행사칭 불법스팸은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대출상품을 가장해 상담을 유도하는 전화금융사기, 문자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특히 급전이 필요한 소상공인, 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 피해가 크다. 이들의 심리를 이용해 대출 신청기한을 임박하게 정하고 최저금리로 대출한다는 문구를 이용하는 등 수법이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은행사칭 불법스팸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최근 급증하고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은행사칭 불법스팸은 올해 1분기 16만건에서 2분기 29만건으로 81%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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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금융사 번호 아니면 차단…전화 개통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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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선 등록되지 않은 금융회사 전화번호로 사칭문자스팸이 갈 경우 이를 즉시 차단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스팸번호로 등록되어 있는 번호를 기반으로 필터링을 거치거나 내용을 살펴 스팸을 걸러내왔지만, 이제는 금융회사 공식 전화번호가 아닌 사칭문자스팸이 갈 경우 통신사 스팸차단시스템이 가동된다. 향후 저축은행, 카드사 등 제2금융권의 공식 전화번호까지 확대 등록해 필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는 불법스팸전송자가 확보한 전화번호는 모두 이용이 정지된다. 현재는 스팸에 이용된 전화번호만 이용이 정지됐지만, 은행사칭 대출 및 도박·의약품 등 악성 불법스팸으로 확인되면 불법스팸전송자가 확보한 전체 전화번호 이용을 정지하기로 했다. 이용정지한 전화번호는 통신사간 공유해 수, 발신을 모두 차단한다.

불법스팸전송자의 전화회선 대량 확보도 미리 막는다. 이를 위해 가상번호를 포함한 유선, 인터넷전화 개통회선수를 개인은 5개, 법인은 종사자 수로 제한한다. 다만 추가 회선개통이 필요한 경우에는 종사자 수, 신용도, 번호사용계획서 확인 등을 검증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개통을 가능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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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처벌 너무 약했다"…법 집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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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송통신위원회

불법 스팸에 대한 신속추적이 이뤄진다. 인터넷으로 발송된 문자메시지의 전송규격에 '최초 발신 문자사업자의 식별코드'를 삽입해 추적을 쉽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용자가 불법스팸을 신고하거나, 정부에서 인지한 경우 최대 2일 이내에 최초 불법스팸전송자를 빠르게 추적한다.

처벌도 강화한다. 불법스팸전송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현행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과태료에서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과태료로 상향한다. 처벌수위가 영업수익에 비해 현저히 낮아 △동일사업자가 법 위반 행위를 지속 발생하거나 △통신사, 문자중계사업자 등이 불법스팸 전송을 방조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용자 신고는 더 간편해진다. 정부는 아이폰 등 외산폰, 신규 메지시 규격 및 음성스팸도 간편하게 불법스팸을 신고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스팸신고 앱'을 개발해 배포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해외를 우회해 국내로 유입되는 국제불법스팸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문자발송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도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며 "금융기관 사칭 불법스팸문자로 인하여 범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