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총량제' 이재명 언급에..황교익 "음식점 너무 많고 장벽 세워야"

맛칼럼니스트 황교익씨/사진=뉴스1

맛칼럼니스트 황교익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언급한 '음식점 허가 총량제'에 대해 "음식점이 인구 대비 너무 많다. 시장 진입이 쉽다는 건 분명한 문제. 장벽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황씨는 27일 페이스북에 "외식시장의 부피를 과도하게 키우는 가맹사업자에 대한 제어도 있어야 한다"고 적었다.

황씨는 "국가는 음식점 줄이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며 "과도한 경쟁으로 다같이 죽어나가는 걸 빤히 보고도 당사자끼리 알아서 하게 국가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아울러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주체가 과도하게 경쟁을 해 시장실패의 상황이 닥치면 이를 제어하는 게 국가의 의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이 후보는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다. 선량한 국가에 의한 선량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못 하긴 했는데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도 자유가 아니다"라며 "철학적인 논쟁이 필요하지만 필요하다고 본다. 규제 악용사례가 많아 나쁜 추억 때문이지만 좋은 규제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