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금융그룹감독혁신단의 연장 불가 결론을 금융위에 전달했다. 혁신단이 추진하던 잔여 업무는 금융정책국에 흡수된다.
당초 금융위는 다음달 만료되는 혁신단 활동 기한을 최대 2년 연장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가상자산국' 신설로 조직이 비대해진다는 점과 혁신국의 추가 활동 운신의 폭이 좁다는 점 등을 들어 비존치 결론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당초 혁신단은 금융그룹감독법 제정 등을 위해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이었다"며 "법 제정 후 6개 금융그룹지정을 완료해 어느 정도 굵직한 업무가 마무리됐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에관한법률(제정법)은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뒤 상반기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6월30일부터 시행됐다. 자산총액 5조이상이면서 여수신이나 보험, 금융투자업 등 2개 이상의 사업을 하면 금융복합기업으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금융위는 제정법이 하반기 본격 시행되는 만큼 혁신단을 1~2년 더 유지하면서 내부통제와 위험관리를 위한 매뉴얼 작성, 금융그룹 평가 등의 첫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즈음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 가상자산 테스크포스(TF)에서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 전담 국장급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혁신단 본치 논의와 맞물렸다. 금융위 측은 먼저 가상자산 관련 직제 신설을 서두른 뒤 혁신단 연장으로 국장급 자리를 '플러스 일 (+1)' 로 만든다는 전략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가상자산국을 얻고 혁신단을 잃게 됐다. 때문에 지난 5월 혁신단장으로 임명된 최용호 단장이 가상자산국장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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