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정책관은 22일 온라인으로 열린 '2021년 글로벌 상용SW명품대전 행사'에서 "지난 6월 총리 주재 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다뤄진 것처럼 공공 SW 사업에서 상용 SW 구매 비중을 2025년까지 20%로 늘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SW산업 생태계 혁신 전략'을 주제로 강연한 김 정책관은 "상용 SW 자립율도 2020년 23.6%에서 2025년 35%로 높이겠다. SW 기업이 가장 원하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형 SW(SaaS)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의 SW 시장 규모는 전세계 SW 시장에 비해 미미하다. 지난해 한국의 시장 규모는 14조9000억원인데 이는 1조3000억달러(약 1531조원)에 달하는 전세계 시장의 1%에 머문다. 전체 시장의 47.7%를 차지하는 미국 외에 일본(6.3%), 영국(6%), 중국(3.8%) 등도 한국에 비해 시장 규모가 큰 편이다.
국내 시장 14조9000억원 중 상용 SW 시장 규모는 공공과 민간을 합쳐 연간 5조7000억원(민간 5조2000억원, 공공 5000억원) 규모다. 4조7000억원 규모의 공공 SW 사업 중 상용 SW 구매 사업 비중은 3652억원(7.8%)으로 10%에 못미친다. 공공 SW 사업에서 직접 SW를 개발해 구축하는 비중은 92.2%(4조3111억원)다. 사용SW를 사용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빠른 적용이 가능한데도 여전히 최적화된 형태를 고집하다보니 고비용 구조인 SI(시스템통합) 프로젝트가 주를 이루는 셈이다.
국내 시장에서의 국산 SW 비율이 낮은 점도 숙제다. 2019년 기준 한국의 자국산 SW 비중은 23.6%이다. 클라우드 부문에서도 국내 시장의 67%는 외국 기업이 차지한다.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숙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SW산업 생태계 혁신 전략을 마련하고 공공 SW 사업에서 상용 SW 구매 비중을 높일 방침이다. 김 정책관은 "공공이 앞장서 상용 SW를 사서 쓰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고부가 SW를 육성하겠다"며 "지역에 좋은 SW 기업과 일자리가 창출되는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정책관은 "법을 개정해 SW 영향 평가 결과를 의무적으로 반영케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W사업 영향평가는 국가기관에서 SW 배포 및 서비스 추진시 민간시장에 영향을 미칠 경우 조정하는 제도다. 현재는 SW 영향 평가 결과가 공공 SW 사업 예산 편성을 위한 참고 자료로만 활용된다.
이밖에도 과기정통부는 △SW 기업의 기술력 평가를 위한 차등점수제 기준 연내 마련 △공공 SW 사업에는 중기 수용 예보 제도를 도입 △민간 투자형 SW 사업 가이드라인 연내 제정 △상용 SW 유지보수 요율 항상 △고부가 SW 육성을 위한 'SW 파워업 패키지' 제도 시행 △민간 주도의 공개 SW 기반 신기술 발굴 및 연구개발(R&D) 등을 추진한다.
김 정책관은 "이번 전략의 핵심은 SI 위주 생태계를 상용 SW를 사서 쓰게 만드는 생태계로 바꾸는 것"이라며 "이는 정부 단독으로는 못하고 관련 협회와 기업, 학계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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