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직원 39명 중 비정규직 22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소규모 인원으로 전국 단위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고 뚜렷한 성과를 나타냈으나 안정적이지 않은 고용 여건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목소리가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 질의에 "(22명의 정규직) 전환을 우선 고려하겠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의원은 여성가족부 산하 여성인권진흥원 직원 39명이 피해 접수 및 피해상황 파악, 범죄 영상 우선 삭제 지원, 경찰성 수사 지원, 방심위 심의 요청 등 전국 단위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이 중 22명은 비정규직으로 나타났다.
이어 소규모 인력에도 해마다 눈부신 성과를 낸다고 장 의원은 강조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2018년 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건수는 4787건으로 목표치(320) 대비 1496%에 이르는 높은 달성도를 보였다. 이에 2019년 목표치를 5000건으로 끌어올렸는데 115%의 달성도를 나타냈다. 지난해에는 또 한번 목표치를 10만4000건으로 올렸는데 164.1%의 달성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급증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내실 있는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업무 강도와 스트레스가 높다는 점에서 비정규직 2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안정적 업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게 장 의원 설명이다.
장 의원은 "여가부가 22년 예산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사업 관련 여성인권진흥원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요구했으나 정부에서 미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충분한 예산으로 뒷받침 해야 한다"고 했다.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도 홍 부총리의 적극 행정을 촉구했다.
홍 부총리는 "예산 문제까지는 아닌 것 같다. 돈 문제라기보다 진흥원이 있는 센터의 역할 등을 판단한 것 같다"며 "기능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정규직 비중을 높이는 방향이 (맞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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