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온라인플랫폼 관련 법안과 관련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렇게 답했다.
온라인플랫폼 관련 법안을 두고 공정위와 방통위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이보다 앞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지지하고 있다. 각 법안은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규제 권한 부처를 각각 공정위, 방통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날 우 의원은 "정부 부처 간 밥그릇 싸움으로 1년간 (입법에) 진척이 없다"며 "왜 부총리가 아무 역할을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홍 부총리는 "정부 내에서도 한 개의 법으로 조율하려 했지만 어려웠다"며 "국회에서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논의해 하나의 법으로 해주면 금방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추진한 '비대면 외식쿠폰' 사업이 경영 여건이 양호한 배달앱을 돕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업은 소비자가 배달앱으로 2만원 이상 배달음식을 4회 주문하면 1만원을 환급해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이 사업은 코로나19(COVID-19) 상황에서 비대면 소비를 육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배달앱을 활성화하면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면서도 "지적사항은 다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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