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유산취득세, 세수 줄것"…상속세율 인상 '선긋기'

[the300][2021 국정감사]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산취득세'와 관련, 사실상 상속세 경감 효과가 있다고 21일 밝혔다. 조세중립을 위해 상속세율을 인상하자는 주장에 "어렵다"고 잘라 말하면서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질의에 "조세중립적으로 가기 어려울 것 같다. (유산취득세가 되면)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상속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는 "거기까지는 연결이 안되지 않을까 싶다"며 선을 그었다. 일각에선 유산취득세 도입으로 상속세가 완화되는만큼 세수 중립을 위해 상속세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홍 부총리는 "유산취득세가 되면 상속세가 경감된다. 조세중립적으로 가기 어려울 것 같고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세수 측면보다 상속세가 어느 방식이 적합하냐 공감대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달 14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등에서 유산취득세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유산취득세는 현행처럼 상속 총액에 일괄과세(유산세 방식)하는 대신 개인이 상속받은 금액별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사실상 상속세가 완화되는 효과가 있어 일각에선 '부자 감세'라는 지적도 나온다.

홍 부총리는 "유산취득세는 상속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정부가 유산취득세를 적극 검토 차원이라기보다 유산세와 유산취득세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달 18일 오전 광주 북구 광주국세청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광주지방국세청·한국은행광주전남·목포본부에 대한 현장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