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직전, 새차로"…'2조' 중고차수출, 현장은 "장마당 판매"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유재희 기자 | 2021.10.20 17:36

[the300][2021 국정감사]

사진 제공=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올해 중고차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해당 사업 현장이 "장마당 판매" 수준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육성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초부터 9월까지 중고차 수출액은 16억5000만달러(약 1조9412억원)로 조사됐다. 이에 연말까지 중고차 수출액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12억1000만달러) 대비 36.3% 급증한 수치다.

전국 900여개 수출업체가 전세계 170여개국을 대상으로 영업을 벌인 결과라고 박 의원은 밝혔다. 특히 이달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등으로 신차 공급량이 줄어 중고차 수요가 급증한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박 의원은 국내 중고차 수출 시스템이 영세한 수준으로 한국산에 대한 이미지를 실추시킬 우려까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900여개 수출업체는 한국에 거주하는 해외 중개상을 통해 현지 바이어와 접촉하고 인천 송도유원지 인근 공터에서 현장 거래하는 등 "장마당 판매를 한다"는 설명이다.

이달 18일 오전 광주 북구 광주국세청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광주지방국세청·한국은행광주전남·목포본부에 대한 현장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박 의원은 "실제 유튜브를 통해 중고차 수출에 대한 정보를 검색해보면 '폐차 수준의 차량을 수출 보내라', '폐차 직전의 차량이 5000만원짜리 새차로 바뀐다'는 식의 영업을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부처 간 정보 공유 및 협업을 통한 중고차 산업 육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한해 수출액이 2조원에 이르고 향후 성장할 가능성도 높은 분야"라며 "관세청은 수출 차량의 말소, 도난 여부를 확인하는 정도의 수준이고 산업통상자원부는 통계 담당부서, 수출복합단지 조성 담당 부서 등으로 나눠져 부분적으로 담당한다. 육성을 위한 계획이나 준비는 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또 온라인 거래 플랫폼 구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온라인 문화가 발달하지 않은 일본에서도 중고차 수출 분야 온라인 플랫폼이 구축됐다고 설명하면서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중고차 입고와 등록 △점검 및 수리정보 공유 △수출통관 절차 △거래금액 책정하는 전 과정 등이 인터넷에 공개된다. 일본 중고차 수출액은 지난해 기준 5380억엔(약 6조원)으로 한국의 3배 규모에 이른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동안 관심이 적어서 체계적 대책이 없었는데 시스템 첨단화를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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