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동통신 3사의 5G 28GHz 기지국 설치 지연에도 해당 주파수 통신망 구축 정책을 포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 장관은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부 국정감사에서 "28GHz 망 구축 관련해선 대국민 약속이다.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통신사가 협력해서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로 6G로 가기 위해선 고주파 대역 기술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향이 맞다"며 "28GHz를 접는 것은 앞으로 기술 개발이나 서비스 발전에 역행한다. 정책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5G 28GHz 대역대의 시장성 문제를 거론하며 3.5GHz 망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고 취지로 말한 데 대한 답변이다.
이날 국감장에 출석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임원은 현실적으로 연내에 28GHz 기지국 설치 의무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과기부의 5G 망 의무 구축 정책에 따르면 통신 3사는 연말까지 28GHz 기지국을 4만5000대 설치해야 한다. 8월 말까지 구축한 기지국은 161대에 불과하다.
박 의원은 "미국 버라이즌이 28GHz를 깔았는데 콘텐츠가 거의 없다. 시급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주파수) 할당이 취소되면 통신사당 6000억원이 손실 처리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5GHz는 당초 목표보다 2.6배 깔았는데 (품질이) 이 모양이다"며 "통신 3사가 2.6배 더 깔았기 때문에 (28GHz 기지국 미이행에 따른) 패널티는 부당하다. 차라리 할당대가를 돌려줘서 3.5GHz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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