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 46개 중앙행정기관 중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경찰청 등 17개 기관이 미설치 상태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16곳은 협의회는 설치했지만, 운영실적이 전무했다.
중앙행정기관은 '국어기본법'에 근거해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국어기본법 제17조에는 '국가는 국민이 각 분야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해 보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17년 신설된 제17조 제2항에는 '전문용어 표준화 및 체계화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려운 공공언어로 국민들이 혼란을 겪는 등 사회적비용이 크다는 점에서 이를 개선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들어 공공언어 범위가 확대되고 디지털 매체 보급이 보편화되는 등 공공정보 환경이 바뀌며 공공언어 개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어려운 공공언어로 인한 시간 비용은 약 1952억원으로, 이를 개선할 경우 연간 약 3375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예지 의원은 "정부부처가 법적의무인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조차 설치하지 않거나 운영실적이 없는 기관이 많은 것은 공공언어의 개선에 대한 인식과 의지가 매우 미약하다는 의미"라며 "쉬운 언어를 사용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공공언어가 개선된다면 불필요한 행정비용 절감, 국민과의 소통 증진, 공공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 향상으로 국민에게 돌아가는 편익도 증대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관부처인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은 다른 기관으로부터 의뢰된 용어를 수동적으로 검토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각 부처의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의 운영을 독려하는 등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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