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가 예상대로 '대장동 국감'으로 진행됐다. 야당 의원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에 연루됐다고 공격을 퍼부었고 여당 의원들은 개발이익을 공익 환수한 사업이라고 치켜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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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재명 조폭 유착설...李 "면책특권 뒤에 정치공세"━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질의에서 "도청 공무원들이 조폭과 부적절한 거래를 했다는 것이 밝혀지면 당연히 징계대상"이라면서 수원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전 성남 국제마피아 조직원의 진술서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코마 트레이드에서 이 후보의 측근 계좌로 20억 가까이 지원했고 증거할 수 있는 통장도 있다고 한다"며 "이 후보가 한점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다면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의혹 제기에 이 후보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정치적 공세를 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일방적으로 주장한다고 진실이 되지는 않는다"며 "현금으로 준 것도 있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 수표로 줬다는 것 같은데 쉽게 확인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활용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제시해 명예를 훼손하고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아무리 국회의원이더라도 개인의 명예에 관해 이런 식으로 아무 근거없는 소위 조폭의 일방적 주장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오후에 같은 내용의 지적을 이어가자 이 후보는 "이미 무혐의로 종결된 사안"이라며 "윤석열 검사장이 있던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준석이라는 성남시 조폭을 데려다가 수사하면서 이재명의 비리가 있으면 불으라고 계속 압박하며 이미 무혐의로 종결된 몇년전 사건을 추가 기소하려고 하다가 결국 무죄를 받았다"고 했다.
아울러 "(돈을)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누구 있는데서 줬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방어하기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상식 밖의 주장이어서 실망스럽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뒤에 숨어 전혀 없는 사실로 정치적 공세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이 후보는 자신의 조폭 연루설에 대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다"며 "조폭의 일방적 주장으로 제가 이렇게 했으면 옛날에 다 처벌 받았고, 이 자리에 있을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무시간 4일 중에 3일을 수사나 감사, 압수수색을 받는데 시간을 보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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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변호사비 대납 의혹...李 "정상 지급했다"━
그러면서 "무료로 변론했다면 청탁금지법 이전에는 선의나 시혜로 인정될 수 있겠지만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이상의 비용을 후원·기부·증여할 땐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변호인이) 4명이 됐든 50명이 됐든 2억5000만원 내지 2억8000만원 이외의 부분이 드러난다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인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삼성전자가 소송비를 대납해 영어의 몸이 됐다"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는 "수사과정, 1심, 2심, 3심, 헌법재판소까지 5개의 재판이 있었다"며 "선임한 변호인은 개인 4명, 법무법인 6명과 그 외 사임한 법무법인 1곳, 전직 민변회장 3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직 민변회장 3명은 변론에 실제로 포함되진 않았고 전통에 따라 연명해준 것"이라며 "변론에 실제로 참여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농협과 삼성증권 계좌로 2억5천몇백만원을 전부 지급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무슨 S회사가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제 변호사비를 대납해 주겠냐"며 "근거를 찾아야 말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재판에 관여한 분들이 법무법인과 개인 포함 10개나 되는데 그 중 검찰 출신 변호사가 재판에 무슨 영향이 있다고 23억을 주겠냐. 말이 안되는 소리"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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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장동 개발특혜는 윤석열 때문"━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2011년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을 수사하게 되고 이 때 주임검사가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라며 "최종 수사결과 42명이 구속기소되고 76명이 재판에 회부됐음에도 대장동 불법 대출 알선자는 참고인 조사만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알선자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당시 변호인으로 선임했고 박 전 특검을 소개해준 사람이 김만배씨"라며 "박 전 특검과 윤 전 총장은 주지하다시피 너무 가까운 형제와도 같은 사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김만배씨의 누나는 아주 우연히 윤 전 총장 부친 집을 사줬다"며 "윤 전 총장이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불법대출을 철저히 조사하고 엄벌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천문학적인 돈잔치는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도 "이 점에 대해서 페이스북으로 두번 입장을 냈다"며 "너무 명백한 대출비리 사건인데 이걸 수사대상에서 제외시켰다는게 도저히 납득이 안돼서 당시 주임검사로서 답변하라는 말씀을 두차례 드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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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옹졸한 이재명"...與 "대통령 후보에게 말조심"━
이 지사는 "진술서를 빼곡하게 쓰고 사진도 찍고 이럴 정성이면 그냥 계좌를 주면 깔끔하다"고 말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지역 조직폭력배가 이 지사에게 돈을 건넸다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자 이같이 반박했다.
이 지사는 "면책특권 뒤에서 할 것은 하고 기자회견을 하든지 면책특권 밖에서 지적해주면 충분히 소명 가능하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자신에 대한 비방에 법적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경찰에 있을 때 국정원 댓글사건을 혐의없다고 발표한 전력도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근거없는 제보 가지고 면책특권 뒤에 숨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지 않으시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의 지적에 야당 의원들은 즉각 집단으로 항의했다. 김 의원은 "이 지사가 제 명예를 현장에서 훼손했다"며 "당장 사과하라"고 했다. 또 "제가 마치 국정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1, 2, 3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민주당의 고발로 윤석열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판결문에도 나온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물러서지 않고 "김 의원은 죄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경찰청장을 하고 계실 때 국정원 댓글사건을 초기에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잠재운 일이 있다"며 "이것이 나중에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야당 의원들이 이 지사의 발언에 대해 계속해서 항의하자 박완주 민주당 의원은 "속기록을 확인하면 된다. 혼잣말했냐. 정확히 어떻게 발언했는지는 녹취가 있으니 확인하면 된다. 조금만 기다려라"고 말하기도 했다.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계속되자 박재호 민주당 의원은 "대장동 얘기는 괜찮지만 어떤 일방적인 증언을 듣고 그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하는 것은 예의에도 맞지 않다"며 "다른 당의 대통령 후보로 결정되신 분인데 말도 조금 조심하는게 좋지 않겠냐"고 말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우리도 만약에 윤석열 후보나 홍준표 후보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됐을 때 서로 그러면 기분나쁠 것"이라며 "위원장이 그런 문제만큼은 자제시켜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이 이 지사에게 붙여준 별명은 고소대마왕"이라며 "기자회견을 하면 또 고소하시겠다 이런 취지 같은데 참 옹졸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 하시는 분이 옹졸하기 짝이 없다"며 "서울동부구치소의 관인이 찍힌 진술서를 가지고 문제제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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