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경제·사회적 영향분석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부분에 유감을 표합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8일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기존 2018년 대비 26.3%에서 40%로 상향한 안과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감축한다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를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논의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며 "탄소중립 정책은 국가의 중장기 비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30년 NDC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필요한 비용추계는 전혀 공개되지 않아 기업들이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경제적 부담을 져야 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정책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그러면서 "과도한 NDC 상향과 실현 여부가 불투명한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결국 기업의 생산설비 신·증설 중단, 감산, 해외 이전으로 인한 연계 산업 위축, 고용감소 등 국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는 이제라도 산업계 의견을 전면 재검토해 NDC 목표치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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