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 등 고용노동부 소속 기관 국정감사에서 배달 노동자 산재 보험 확대 필요성과 수수료 등 처우 개선이 화두로 올랐다. 또 여야 의원들은 근로복지공단의 모호한 산재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범준 배달의민족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배달원(라이더)들의 산업재해보장보험 비용을 사업주가 100%로 부담하는 방법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이끌어 냈다.
노 의원은 "산재보험료는 일반 노동자와 사용자가 함께 부담하는데 대표적인 플랫폼 1위 업체로서 배달의민족 배달원 가운데 전업 배달원, 1년 이상 배달 계약하고있는 분들에 대해 보험료 전액 부담할 의향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저희 회사와 함께하는 배달원들을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적극 지원하는데 동참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산재보험 지원 확대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 대표는 "산재보험이 전속성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배달원이 배민과도 계약을 하지만 다른 회사와도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배민이 산재보험료를 100% 지원하면 다른 회사를 통해서 가입하는 게 막힐 수 있다"며 "취지에는 100% 공감한다"며 "입법이라거나 제도가 개정되면 같이 일하는 배달원의 부담 줄이고 여러 업체의 부담늘리는 것은 찬성"이라고 밝혔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대표를 향해 "7년째 동결 중인 기본 배달료를 인상하실 생각은 없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대표는 "7년 간 실제 건당 배달비 증가했다"며 "AI 배차, 단건 배차 등으로 오히려 사고율을 살펴 보면 개선된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금 대해서는 저희 비용아니라 업주와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이라 단독 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기본 배달료를 소비자 부담이라고 생각하기보단 코로나 상황에서 기업이 성장한 만큼 열매를 나누면 배민이 인색하다는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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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백신 등 여야 "업무상 질병 산재처리 오래 걸려" 지적 ━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올해 8월 기준 산재 처리 기간이 지난해 보다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질병을 처리하는데 평균 183.6일('21년 8월 기준)이 걸렸다. 이는 지난해 평균 172.4일에서 11.2일이 증가한 수치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백신 접종 부작용으로 산재를 신청한 건수 중 실제 부작용을 인정한 건수가 미미한 수준이라며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백신)접종을 망설이는 이유로는 85.1%가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압도적"이라며 "국가가 책임진다고 해서 맞은 백신이다. 백신 후유증은 정부와 질병청이 만든 인재"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산재 신청 30만건 중 인과성을 인정한건 사망 2건, 중증 5건에 불과하다"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산재 승인 절차와 세부 판정 기준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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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패트롤 사업 '유명무실' 논란 ━
환노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전달받은 자료에 따르면 패트롤 점검 인력은 2019년 1158명에서 올해 1675명으로 45% 늘었다. 같은 기간 사업예산은 43억3400만원에서 87억100만원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패트롤 사업'은 120억원 미만 건설업과 50인 미만 제조업 등 현장을 불시에 방문해 위험요인 및 예방조치를 점검하는 사업이다. 공단의 전체 현장 방문 사업 중 48%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다.
문제는 패트롤 산재 사망사고 감축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사망 사고도 늘었다는 점이다. 2019년 하반기 패트롤 점검을 완료한 건설업 사업장에서 22명이 사망했는데 지난해 상반기 사망자 수가 44명으로 두 배나 늘었다. 120억 미만 건설업의 사망자 수는 2019년 311명, 지난해 359명, 올해 6월 기준 196명을 각각 기록했다. 월평균 사망자 수로 집계하면 2019년 25.9명, 지난해 29.9명, 올해 32.6명이다.
임 의원은 "패트롤 사업이 시작된 2019년 하반기에는 120억 미만 건설업 사망자 수가 상반기보다 20명 늘기도 했다"며 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패트롤 점검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윤 의원이 산업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 8월까지 17만4122건의 패트롤 현장점검이 진행됐다. 이 중 개선 조치를 요구한 경우가 11만5977건으로 66.7%에 달한다. 윤 의원은 "패트롤 점검이 이뤄지고 있는데도 현장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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